[앵커]
내일 모레(8일)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백일째가 됩니다. 정부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만,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요? 보조금은 인기가 적은 단말기에 몰리고, 그마저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9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5만 8천명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3만 7천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차 회복 중입니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늘었다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이통사들이 최대 80만원대로 보조금을 올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입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제한이 없어집니다.
결국 출시된 지 오래됐거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단말기에 보조금 혜택이 쏠립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최신 단말기는 여전히 보조금이 적어 부담이 큽니다.
[신태수/서울 성내동 : 반응들이 다 비싸다는 의견이 너무 많고 외국에서 더 싸게 구입을 하고…]
그나마 구형 단말기도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 :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되니까 구형폰을 쓰는데, 소비자 중심으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