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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통과…국무회의 거쳐 바로 시행

입력 2020-07-30 18:2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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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무회의의와 공포 절차만 거치면 바로 시행인데요. 내일(31일) 바로 임시국무회의가 잡혔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은 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크게 크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상했듯 본회의가 조용히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 표결을 강행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차라리.) 국회의 숫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무위원은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하고, 소설을 쓰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용!) 여당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거의 말 그대로 반쪽 표결입니다.

막 문을 연 7월 국회 상황. 어쩌면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오늘(30일) 각 당 아침 분위기도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 박수-세븐틴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에 오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과 김청룡 청장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박지원/국정원장 : 오랜만에 친정으로 복귀시켜주신 대통령님과 열렬히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 하면 원내대표 위상이 굉장히 커졌네요.]

♬ 박수-틴탑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네, 박수 치시는데 힘이 없습니까? 세게 한 번 쳐보이소.]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소한도 과거에 우리가 흔히 비판하고 있는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의 의견을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라고…]

실전은 기세야라는 말도 있는데 박수소리부터 차이가 좀 납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당장 장외로 나가진 않을 듯합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가 '국민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각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발언을 갖다가 하셔서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대로 최대 노력을 갖다가…]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우자'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내 일을 총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경이 복잡한 듯하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천천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하노.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이런 횡포, 전횡 부리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에게 그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주고 나서 같이 책임지자,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궐기로 저지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어쨌든 법안은 입법부 문턱을 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즉각 시행됩니다. 4년 전세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종부세 인상과 같은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필요하면 법을 더 만들 수도 있다며 현 정부 부동산 폭등 책임을 통합당에게 돌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면 통합당, 벌써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라 주장합니다. 통합당은 최근 백드롭을 통해 매 이슈마다 한줄평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JTBC 'SKY 캐슬' :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스카이캐슬 패러디죠. 당 관계자에게 어떤 의도냐고 물으니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사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가지고서 세금을 인상하는 노력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향한 핀셋 증세라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폭등 또는 월세 전환으로 귀결될 거란 주장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14% 상승해 5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돈 주고도 못하는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시간이 필요할뿐, 결국엔 안정될 거"란 입장입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셋값이)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데요.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차라리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지금 집주인들한테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시행일 기준 계약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세입자 보호 원칙에 충실한 법안이죠. 그런데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전체 전·월세 시장 물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새로 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 신혼부부들은 물건을 찾기 어렵고 찾아도 꽤 비싼 가격일 겁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 시기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거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합니다. 총 4년을 살면, 그 후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요. 새 계약에 나선 주인이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이런저런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2년 · 5% 상한' 바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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