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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 떠안은 지자체…셈법 제각각

입력 2020-04-02 07:39 수정 2020-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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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준다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게 될지는 이제 곧 정해질 예정이고 이 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혼란 가운데 하나가 누구 돈으로 줄 것이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입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입장이 달라서인데요. 정부는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에는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재원 9조 1000억 원 중 80%는 정부가 낼 테니, 20%는 지자체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한 명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자체 지원금으로 정부가 요청한 몫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요청한 지자체 몫 20%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은 자체 지원금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에 20%의 부담금을 낼 예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셈법을 내놓자 정부는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80만 원을 낼 테니,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 20만 원을 내서 총 지원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경기도처럼 미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는 이미 지자체 몫을 낸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처럼 지자체가 원할 경우 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분담액을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부산시처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내달라는 경우에는 대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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