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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검토"…징용 판결 '흔들기'

입력 2018-11-30 21:03 수정 2018-11-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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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워낙 어이없는 방안이라 한국을 한 번 흔들어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조치를 당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29일) 고노 다로 외무상이 언급한 대항 조치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01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명문화한 '손해와 균등한 조치' 조항을 들었습니다.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엔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를 흔들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도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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