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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매매 시장 안정세 나타나…전세 불안은 송구"

입력 2020-10-16 18:4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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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6일)도 국감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국토위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최근에 '전세대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여야 공방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가왕 나훈아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테스황이라는… 테스…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 (화면출처 : DanalEntertainment)

저도 아주 빠져서 들었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은 답이 없지만, 답답한 코로나 시국에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노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산데요.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진 이유가 국토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에섭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정부는 국민들을 어려울 때 위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대란'을 불러일으켰단 지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다 보니까, 시장에 나올 물량 대다수가 잠겼고, 그나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왔던 신규 전세 물량도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아예 대폭 올려 내놔서 전세값 상승을 촉발시켰단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저금리도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목돈의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월세로 돌리는 거죠.

[강남 A 공인 중개사 :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있습니까?)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거의 제로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5억에서 7~8억 올랐습니다.]

[인천 C 공인 중개사 :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있습니까?) 전세 매물은 전혀 없습니다]

[광주시 D 공인 중개사 :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있습니까?) (전세) 없습니다. 예. 아예 없습니다. 두 배. 2억이며 4억 5억이면 10억 (올랐습니다.)]

[창원시 A 공인 중개사 :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거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들어온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는 54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가량 늘었습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갱신 거부 요건은 뭐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데 어떡하느냐"는 질문이 대다숩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내가 홍남기다'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일) :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해당 지역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5000이 올랐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것의 부메랑 효과가 또 우리 부총리께 곧장 간다는 것이 우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실 홍 부총리에겐 집이 더 있습니다. 경기 의왕에 아파트 한 채와 세종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8월 고위 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더 살겠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한 겁니다. 국토부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와 살 수 없고, 그럼 계약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 홍 부총리가 계약금의 두 배인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이걸 갖고 뭐 우리 홍남기 부메랑이니, 홍남기 딜레마니. 심지어 제 발등 찍기다, 제 발등 찍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 듣고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취임 벌써 4번째 국감을 맞이하는 김현미 장관은 민감한 부동산 질의에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스형' 노래가 나오자, 이렇게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국토부에 와서 일을 하면서 단 한번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일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과거 국토위원 시절 이해충돌사례를 지적하며 국토부의 건설사 입찰 실태 조사를 주문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투자한 충북 음성의 골프장 사례를 들며 "총체적인 부실·불법·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 심사를 대충 엉터리로 하고 넘어갑니다. 투자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에 더해서 100억을 더해 가지고 6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박덕흠 의원입니다. 나중에 이 골프장이 어려워졌을 때 골프장 회원권을 다시 환매하는데 전부 다 전액을 다 가까이 물어줍니다. 이래가지고 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쳐요.]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죠.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정이나면 국토부가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한번에 이룰 수 없죠. 우리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국가 균형 발전이든가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국회의사당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국토위 국감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토부 국정감사…부동산·박덕흠 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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