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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삼바 상장 특혜' 있었나

입력 2019-03-15 18:07 수정 2019-03-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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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중인 검찰이 이틀째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삼바의 상장 과정에서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줬는지 들여다 보는 것이죠.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다시 본격적으로 삼성의 분식회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오늘(15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삼성은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1월 14일) :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시가총액 22조원 규모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회계 법인 네 곳 등에 대한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이 실시됐죠.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연결돼있던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국민연금 당시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네.) 왜 만나셨습니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의가 있을 당시에) 국민연금 측에서 저를 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실무자 몇 분들과 봤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양사의 합병이 무슨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하지만 지난 3개월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사건을 다루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통채로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되면서 '삼바는 뒷순위로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달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를 포함해 핵심 인사들이 전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 됐고요. 검찰은 3개월 만의 압수수색을 통해 삼바 수사 재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검찰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바 '특혜상장' 의혹과 관련해서죠. 상장을 1년여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대형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과 이익요건을 보지 않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만 넘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사실상 삼바를 위한 맞춤형 완화였다는 지적이고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바 상장 관련 자료,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2월 16일)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 관련 규정을 우리 금융위가 개정해줘서 쉽게 상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결국은 삼성 합병을 가능케 해 줬다.]

[임종룡/전 금융위원장 (2017년 2월 16일) : 바이오로직스 상장규정은 해외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우량 기업의 국내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누차에 걸쳐 국내 상장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2월 16일) : 하여튼 아니라는 거지요?]

[임종룡/전 금융위원장 (2017년 2월 16일) : 예, 유도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삼성물산 본사와 삼성SDS 데이터센터, 그리고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전실은 분식회계 당시 그룹의 경영전략을 짜고 또 총괄하던 곳으로, 검찰은 미전실이 분식과 합병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JTBC '뉴스룸' / 어제) : 결국은 수사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는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김종중 전략팀 사장을 포함해서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관여 여부를,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아마 검찰의 최종 수사 목적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의 정점에 서 있는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우선 삼바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삼바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국 삼바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은 이 부회장의 합병을 통한 경영권, 그러니까 그룹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경영권 승계 작업과 뇌물 사이 관계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의 논리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5일)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지난해 2월 5일) :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삼바 상장 특혜'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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