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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교통·담뱃값…집중도 높은 '생활밀착 공약'

입력 2017-05-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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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7일)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생활밀착형 공약 하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것들을 짚어봤습니까?

[기자]

먼저 준비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내린 여성이, 반려견과 마중나온 가족을 만나서 동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담배를 사는데요. 카드로 결제하네요.

[앵커]

잠깐 나온 영상인데, 여기에도 공약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거죠?

[기자]

짧은 영상이지만 이 안에 오늘 점검해보려는 공약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과 반려동물 정책, 담뱃값과 카드수수료 인하입니다.

[앵커]

우리 일상에 공약들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얘기군요. 일단 대중교통 정책부터 볼까요?

[기자]

주요 다섯 후보는 모두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혹은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 후보는 정액제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홍 후보는 청년 교통 30% 할인제를, 안 후보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내걸었습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인데. 소요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13조원이 넘는 GTX는 이미 현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 재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각종 요금할인 정책들은 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기피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관련된 유권자가 워낙 많아 포기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1442만명입니다.

이들에겐 출퇴근길을 가볍게 해주는 공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얘기하며 담뱃값을 많이 올렸는데요. 담뱃값 공약도 있습니까?

[기자]

홍 후보만 현재 1갑에 4500원인 것을 2500원으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과 일부 노인층에 면세로 파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안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담배세를 흡연자 질병 치료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노린 공약인데,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도 지난해 국내 흡연 인구가 890만명입니다. 이들을 겨냥해 가격 인하나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한건데, 이중 면세를 포함한 가격인하 공약을 두곤 논란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연에 실패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배려라는 해석과 저소득, 노인층의 건강을 고려하면 오히려 금연 교육 강화가 맞다라는 주장이 맞서는 겁니다.

[앵커]

직장인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관심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은 어떤가요?

[기자]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인하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사실상 인하를 추진합니다.

사실 이 공약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 560만명이나 되고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습니다.

[앵커]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후보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인하 얘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지켜지지 않았죠.

[기자]

실제 카드수수료는 2007년 이후 9차례나 내렸습니다.

카드사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봉이냐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이 나고 있어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반려동물 공약은 이전 선거에선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왔네요.

[기자]

18대 대선 때는 주로 동물보호법 제정이나 동물실험 반대 등이 언급됐었는데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로 공약이 구체화됐습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리 확대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하겠다고 공약해 가족 같은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동물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문 후보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유 후보는 유기동물 줄이기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은 만큼 절대 소소한 공약이 아니고 잘만 만들면 후보 입장에서는 효자 공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정식 기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공약 파보기를 진행했었는데, 아주 물샐 틈없이 공약은 꼼꼼하게 다 챙겼군요. 이걸 잘 지키느냐가 문제인데, 내일모레면 대선이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 점검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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