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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사업" 반대에도 인허가 내준 서울시, 왜?

입력 2012-04-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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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가 공식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5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참여한 한 도시계획위원은 반대가 거셌다고 증언했습니다.

[200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 너무 말이 안 되는 안건이어서 위원들이 대단히 반대가 많았었죠. 개발 업자에게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데도 서울시가 사실상의 의결 기구인 위원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 회의가 사실상 의결 기관이예요. (안 그러면) 시장이 온갖 권력기관으로부터 오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땅값을 올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허가 안도 '심의 안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자문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자문 안건으로 왔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거쳤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 막히니까, 권력 실세들하고 줄을 대서 로비자금을 대니까….]

인허가에 필요한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은 당시 이명박 시장과 박영준 정무국장이 서울시를 떠나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그 직후 파이시티 땅값은 2배가량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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