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지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울산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안이 교육부를 통과한 데 이어 대구 경신고와 광주 송원고 등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체계 단순화를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송원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청문회를 열어 법인과 학교 측에 이의제기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송원고 측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청문과 지난달 21일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지정 취소' 결론을 토대로 오는 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예정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자사고가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고교 입시제도 정부와 교육청의 고교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송원고는 교육과정 변화로 교육의 효율성 저하,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당국의 정책 변화, 재정상 어려움 등 지정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2009년 자사고로 전환한 송원고는 운영 초기 성적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는 선발권을 유지하다가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생 선발 방식이 완전 추첨제로 바뀌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0.91대 1로 미달하는 등 자사고 유지를 위한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자사고인 울산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안이 교육부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정 취소를 결정해 학교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성신고는 재단의 경영이 어렵고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정 취소 신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찬성 9명·반대 2명으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달 17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사고인 경신고가 신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안건을 가결했다.
경신고가 자사고를 운영할 의지가 미흡하고 신입생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도 신입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경신고는 지난해 신입생 1차 420명 모집에 308명만 지원해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자사고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심의 결과를 경신고에 통보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 송원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론이 나온 데다 자사고 폐지를 공언한 정부정책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정 취소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일반고 전환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학교 측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잇따르자 일반고 전환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고 전환이 가시화된 광주 송원고의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전학 가능 여부를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 성신고 학부모들도 "재단과 교장이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말한 2021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외고 8곳과 자사고 2곳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자발적인 지정 취소 신청은 없지만, 교육부 정책에 맞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 학교 지원 방안 등 세부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고로 운영하던 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난에다 정부정책까지 자사고 폐지로 이어지자 결국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전학을 문의하는 등 일부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