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 "국비 연수자 136명 중 95명 결과보고서 표절 의심"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연수보고서 70%가 표절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실이 13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 연수를 다녀온 136명 중 95명의 결과보고서가 표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95명(교육기관 장학생 12명 제외)에게 지원된 국가예산은 모두 60억2126만원으로 1인당 평균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이 전체 표절의 82%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원된 국가예산은 1인당 평균 7760만원 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지만 2011년 6월 학위 취득 논문을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용과 각주 없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논문의 전체문장 513개 중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이 33개였다.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B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내용을 상당부분 옮겨왔다. 전체 732개 문장 중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C공무원의 경우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논문을 베껴 2014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의혹이 발견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전체 536개 문장 중 260개가 동일문장, 116개가 의심문장이었다. 게다가 이 공무원이 표절한 의혹이 있는 논문은 기재부가 2012년 10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정부부처에 훈련보고서 제출시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다. 각 부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