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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55만개+α 직접 공급 추진…"3차 추경 시급"

입력 2020-05-13 18:22 수정 2020-05-13 18:3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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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죠. 각종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여당 발제에서는 고용 충격 그리고 3차 추경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3월 17일) :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30일) :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 2차 추경이 잇따라 통과됐죠.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감염병 대응 사업에 쓰였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추경이 두 번 편성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이었는데요. 여기에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추경이 3차까지 있었던 건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반 세기 만입니다. 박성태 부장이 살아 온 삶과 비슷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이지만, 각각의 추경마다 중점을 둔 사항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1차 추경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대응이었고, 2차 추경은 전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금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경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국무회의 (어제 12일) :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 달에만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만명으로, 3월 한 달 간, 약 1조 원(9933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은순현/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만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통계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 감소, 증가 폭인데요. 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더한 수치고, 비경제활동인구란 경제 활동을 하려는 즉 일자리를 찾으려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직 상태이니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당장은 일자리가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직 활동을 할 의욕 자체를 잃은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는 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서비스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은순현/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숙박·음식점업 21만2000명이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 13만명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에서는 12만3000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임시근로자는 58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19만5000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관광객이 줄면서 관련한 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다음 주(21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55만 개+α 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국회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 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한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관건은 협상을 해야 하는 통합당일 겁니다. 3차 추경안은 21대 첫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사수하겠다는 뜻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달간 1, 2차 추경을 처리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3월 10일) : 정부가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추경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 부탁합니다. 이런 돈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4일) :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미뤄졌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시장 충격에 정부 3차 추경…일자리 55만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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