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상가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사건'…재판 쟁점은?

입력 2018-09-05 09: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임대료 인상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가 망치를 휘둘러 건물주를 다치게 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첫 국민참여 재판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4일)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등의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사건'…내용은?

 

  • 1차 국민참여재판…'살인미수' 여부 쟁점

 

  • 살인 고의성 공방…"있었다" vs "없었다"

 

  • 임대료 갈등…세입자가 건물주에 둔기 휘둘러

 

  •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10년'…개정 내용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참여재판…개정안은 국회 표류 궁중족발 재판 '살인 고의' 공방…"계획적" vs "혼내주려던 것" '임대사업 정책' 엇박자에 혼선 커지자…부랴부랴 진화 "임대업자 혜택 축소"…부동산 정책 잇단 혼선, 문제는?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