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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무반응

입력 2014-1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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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무반응


청와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키로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결정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다 향후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한번도 공식석상에서 통진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을 당시에도 지체 없이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일정 부분 안도하는 기류가 읽힌다.

법무부가 내놓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와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재까지 올라간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정권에 적잖은 타격이 됐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공세의 불씨가 될 점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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