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이슈에 통상 문제까지 한미관계 전반을 긴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고리로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미 조율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급작스레 불어닥친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 양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마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적 후폭풍은 물론 한반도 정세악화가 동시 다발로 찾아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그 기저에 자리 잡은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기회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풀어낼 당사자가 북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대화 흐름에 맞춰 완급을 조절한다는 기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경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미 갈등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등 대한(對韓) 통상 압박을 거론하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다.
미국 수입규제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안보 이슈와 통상 현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이지만, 경제문제만큼은 이와 궤를 달리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비록 안보 현안에 미국에 매여 있다 해도 통상 이슈를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도 당장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북미대화 중재에 나섰지만, 이 때문에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박을 못 본 척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경제 논리에 따라 통상 압박 카드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국제기구 제소를 통한 정공법을 구사, 대미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상은 호혜성이 원칙인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나오면 우리가 소극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은 통상, 안보는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안보와 통상을 연계시켜도 우리는 분리하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통상갈등이 안보이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안보 이슈를 다른 문제와 연계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통상 마찰이 현실화하면 자칫 모처럼 찾아든 한반도 평화 기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섬세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탐색대화 성사에 주력하는 마당에 통상분쟁으로 빚어진 한미갈등이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스탠스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퍼스트 도터'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23일 방한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통하기에 다중(多重) 이슈가 엄존하는 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고, 문 대통령과 통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이방카 고문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 한반도 정세와 함께 통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준비된 상태"라며 "이방카 고문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전달될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