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비밀동맹'으로 방치"…'방위조약' 개정 뜻 밝혀
주한미군 회계감사 실시…사드배치 진상조사 필요 주장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한미동맹의 민주적 리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리셋'(재설정) 방안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과 주한미군의 회계감사 실시, 사드배치 진상조사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체제 안보농단과 한미동맹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야말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북대서양조약(NATO) 및 미일안보조약과 비교하며 "한미동맹은 1954년 만들어진 전문과 본문 6개조로 구성된 상호방위조약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무런 민주적 통제 없이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비밀동맹'으로 방치돼 왔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국가 사이의 동맹관계도 민주화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그 목적과 책임 그리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쌍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민주적 동맹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주한미군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더 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제대로 방어조차 못하는 이유도 전체 동맹비용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세금이 주한미군 지원에 지출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우리 국회가 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 우리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말 그대로 '연합사령관'이다.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동맹비용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리, 감독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4세대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