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정규직 정리해고 조건 완화 등 추진 언급
고용노동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정규직 보호완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고용 행태의 변화 필요성'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최 장관은 "비정규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비정규직 처우나 고용 안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에 대해 다수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복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노동계 측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2일 "주무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정상화에 재미를 붙였는지 연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부터 여러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 고용부가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노총이 상식선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짓밟고 간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까지 노동계 측에서는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년연장,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노정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공산도 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