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및 청담고 특혜와 관련한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등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이경재 변호사 등 최씨 측 변호인은 우선 "최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최 전 총장 등 훌륭한 교수님들을 옥살이시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며 "법정에서 학사 비리 관련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다면 달게 처벌받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대 및 청담고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해 딸이나 다른 교수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대 입시와 관련해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모르는 사이이며 최 전 총장이나 이인성 교수에게 학사관리를 부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정희 교수에게 대리 수강을 해달라고 한 것은 인정하나 공모한 적 없다"며 "류철균 교수나 김경숙 전 학장에게 출석 없이 학점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청담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한 적 없고 대한승마협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담고 출석 문제는 체육특기생에게 일반적인 일로 정씨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 측은 정씨 특혜 관련 14가지 혐의 중 11가지가 정씨와 공모인 것은 특검 측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 조사 당시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자백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며 "최씨는 트라우마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조사를 받아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부모 입장에서 체육선생에게 수고한다고 준 30만원을 뇌물공여로 봤고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조차 공모로 봤다"며 "특검의 최씨에 대한 분노 감정이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쳐놨다. 최씨 변호인은 "특정 정당에 특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권한을 넘겨준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이같은 중요한 권한을 맡긴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도"라며 "이를 용인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 독재가 가능하다. 히틀러가 독재한 기초는 힘이 아니라 입법 독재였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위법성도 다시 들고 나왔다. 변호인은 "특검법에 공소유지는 특검이 하며 파견검사는 법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할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 기초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위에 상당히 손상되는 말을 해 유감을 표한다"며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특검이 됐고, 특정 정당에 매여 수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말하는 데 상당한 유감"이라며 "정상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