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면 진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창흠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간부들은 잇따라 LH 직원들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기를 하려면 수용을 당할 신도시 땅을 사겠느냐고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한 간부가 JTBC와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 : 투기라면 (광명·시흥) 구역 밖을 사지 왜 그 안을 샀겠어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지요.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다 수용돼 별 볼일 없거든요.]
어제(4일) 변창흠 장관의 발언이 한 매체에 보도되자, 자신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될 줄 모른 채 땅을 샀는데,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수용되는 신도시 땅은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는 게 변 장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을 오해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변 장관과 국토부 간부의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며 비판했습니다.
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주변 땅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이 대표적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입주권, 대토보상권, 상가분양권 등이 나옵니다. 보상업무를 했기 때문에 만약 매입한 가격이 보상 가격보다 낮다고 알게 되면 안 사겠죠.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들어간 겁니다.]
또 땅이 개발되면 다른 땅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LH 직원처럼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으면, 이에 따른 보상비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당도 오늘 오전에 변 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변 장관에게 추후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LH 직원들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국토부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