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모두 금감원 또는 검찰 조사 막거나 사전 정보·동향 파악 위해 각종 로비"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취임 이후 본격적인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 시작"
"금감원 직원, '저희가 컨설팅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세히 다 알려줘"
"옵티머스 문제, 이혁진의 민원 및 고발,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까지…금융·사법당국 봐주기 의혹"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호화 고문단'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 생각했는데 녹취록서 이헌재 실명 등장…검찰 수사 필요"
끝나지 않는 논란 속 여전한 시민들의 피해
"판매사, 수탁사 잘잘못 따질 때 아냐…판매사의 선 배상 후 금융기관 간 구상권 다퉈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김득의 상임대표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관련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당장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금감원에서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까지..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들 사건에 개입을 해왔다는 걸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총정리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득의 상임대표: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딱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구조,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방송 내용을 잊으셨거나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이걸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득의 상임대표: 사모펀드라고요, 사모펀드라고 하면 49인 미만만 가입 가능하고 원래는 (자산) 5억이었는데 1억 이상 가입 조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자본시장법이 활성화되면서 회계 감사보고 업무나 그다음에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 판매사나 수탁사들은 확인, 감시, 보고 이런 업무들을 다 면제받았습니다.
원래 펀드는 칸막이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있고 판매회사가 있고 수탁사가 있는데 이렇게 칸막이를 친 것들을 서로가 감시감독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걸 다 허물었고요 201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라임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했던 펀드인데요, 1조 6천억이 지금 환매가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5천 5백억 정도가 중단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나와 있는데 라임은 처음부터 사기는 아니고요.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나왔는데 중단하지 않고 다른 펀드에서 돈을 돌려서 막았죠. 그래서 중간에서 사기로 변질된 사건이었고요.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한다고 해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고객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끝까지 돌려 막기로 해서 전체가 사기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박상욱 앵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 앞서 설명해 주신 기본적인 개요를 이야기하느라 사실 이 두 사건에 왜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상세하게는 지난주에 미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었죠. 이분들의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자꾸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일단 금융회사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금감원은 금융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거든요. 금감원의 본원이 뭐가 있냐면 금융회사에 나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징계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영업정지 그다음에 CEO 해임 이런 징계권한도 위임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대주주를 승인을 변경하는 권한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승사자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나와서 조사한다고 하면 바짝 긴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금감원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열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해버렸어요. 지금은 부활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감독이 일단 무풍지대였고 이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사기를 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단계는. 그래서 금감원 조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줄을 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권도 등장하고 모피아 이름도 등장하고 하는 연유가 핵심은 금감원 조사를 1차는 막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일단 구체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케이스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로 인해서 라임 펀드 사례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봉현 전 회장 본인은 자긴 몸통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라임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김봉현 이분의 입장은 자기는 전주가 아니다. 사실 전주는 아니죠. 전주라고 하면 돈을 자기 자본인 거잖아요. 김봉현 그분이 옥중편지에서도 자인했듯이 자기는 라임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횡령범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종필이나 라임의 경영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말마따나 자기는 한번 감옥에 갔다 와서 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인맥들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났던 정치권 인사 인맥들은 김봉현 씨 인맥들로 드러나니 김봉현이 몸통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가요?
▶김득의 상임대표: 그러니까 라임을 한 번 보시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6월에 금감원이 라임운용자산에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7월에 언론사에서 라임 돌려 막기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8월에 라임이 다른 건 아니었고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임직원이 가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정도까지가 8월에 들릴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심각하고 그래서 금감원이 8월에 검사를 나가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김봉현 씨는 이강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MBC 광주 사장 출신인데, 이분을 통해서 강기전 전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한다고 할 때 5천만 원 봉투 두 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강세 씨는 돈은 받았는데 천만 원이었는데 기자들 접대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난 시기는 작년 7월 28일입니다. 자 보시면, 언론이 보도가 7월 23일 날 되었는데 7월 28일이면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죠. 금감원이 조사를 나올 것 같으니까, 금감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봉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다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간 거고요. 강기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CCTV도 있고 검색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아서 돈은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김봉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강기정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했던 이야긴데, 이강세 씨가 청와대 면담에서 했던 얘기가 라임한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투자를 받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강기정 씨는 이야기를 하셨고, 본인은 그러면 그냥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 주목도가 있는 거죠.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분들의 목적은 금감원 조사를 막으려는 게 7월의 1차적 목표가 있었죠.
◆박상욱 앵커: 그렇죠. 실질적으로 금품이 오간 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보면 확인해 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강 전 수석 외에도 여당에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곤 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실명을 밝힐 순 없습니다만, 이 모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8월에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죠?
▶김득의 상임대표: 그분은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했던 분인데 동생 투자도 연결시켜 줘서 김봉현 씨가. 손해도 보고 해서 그걸 뭐 메꿔준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김봉현 씨가 지금 여러 인맥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감옥도 한 번 갔다 왔고 관리 감독 면에서 돈을 준 것 같아요. 빌려줬다 안 줬다 이 상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친노 이미지가 강하시니까, 친노로 연결된 문고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처음부터 로비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인맥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났다, 돈도 지원했다.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이걸 떠나서 인맥관리는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김봉현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김득의 상임대표: 나오는 대로 수사하자 이런 입장이고. 김봉현 씨가 실명을 안 밝히다 보니까, 다 누구누구다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여당 깔 때 부산시 정무 의원을 지낸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럼 부산시 정무의원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숨바꼭질도 시작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왕 밝히시려면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면 좀 좋을 건데 이분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스스로 적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른 것도 없고 자기가 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유리한 위주로 편지를 옥중에서 날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는 가운데 또 지난 얼마 전 국감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부분이죠. 검찰, 검사에 대한 로비 이 부분도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득의 상임대표: 검사 로비는 조금 들어가기 한 단계 전에, 김봉현 씨가 자기 친구인 금융감독원 파견 청와대 행정관에게 8월에 문서를 받아요. 제가 1차 금감원에 조사를 맡기 위해서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로비는 어차피 실행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금감원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상욱 앵커: 막지는 못하니까 미리 알아야겠다.
▶김득의 상임대표: 막지는 못하니까 미리 알아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김봉현의 친구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돈도 주고 동생도 취직을 시켜주다 보니까 거절을 하지 못하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조사 문건을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이 양반이 조사 문건을 입수해서 김봉현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 문건들 내용들을 보면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한 운용 행위 등 검사 계획 보고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수험생한테 수능시험지를 유출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임의 입장에선 뭡니까? 시험지 보고 답안지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자료였죠.
그리고 이 자료의 전달 장소가 어디었느냐, 룸살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전 행정관하고 금감원 검사역 세 명이서 룸살롱에서 술을 먹고 이 술값을 옆방에서 자료를 받고 김봉현이 650만 원을 결제했다… 이거 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금감원 직원이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내용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잖습니까? 룸살롱에서 이 자료를 전달한다? 그것도 자기가 계획서까지 갖다 준다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수사자료, 검사 계획서를 입수했기 때문에 라임이 환매를 중단하는 시기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거의 한 달간 라임이 시간을 번 것 아니냐.
◆박상욱 앵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김득의 상임대표: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떻게 볼 걸 예상을 했으니까 답안지를 다 준비를 해서 검사를 방해도 했을 거고 이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10월 1일 때까지는 계속 버티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매를 요청했던 분들도 있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걱정 마라, 청와대 전 행정관이 몸통이라고 녹취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매를 요청하는 사람도 믿고 환매를 안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 이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이야기가, 질문을 하셨는데, 왜 나오냐면 이제 김봉현 씨 입장에서 금감원 검사를 막지 못했어요. 그분의 주장입니다. 편지에 "도망가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관이. 그래서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올 4월에 체포당하거든요.
변호사가 그렇게 안내하면 안 되지만, 이슈가 있을 때는 도망을 갔다가…
◆박상욱 앵커: 잠적해있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김득의 상임대표: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와서 수사를 하면 되고, 또 선행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수사를 받게 되는지 다 유추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답안지를 알고 수사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외국으로 도주해서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적폐 청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하셨던 분들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인데 접대를 하는 이유는 자기 수사를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ID 영석 송 님 '라임 같은 경우는 무역 금융 펀드가 문제가 나서 일어난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이 여기에 투자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에서도 설명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것도 최근에 금감원이 종합 검사보다 핵심 중점 검사로. 이 효율성을 이유로 변경한 게 원인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 저는 그런 것보다 핵심은 사모펀드 시장법 활성화였죠. 그래서 회계보고만 했어도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1년 만에 걸립니다. 왜냐면 재산 명세서하고 투자설명서하고 서로 회계감사만 비교만 했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볼 수 있는데 못 보게 되고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감독원에 보고하게 되어있었거든요.
이런 걸 다 폐지했으니까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수탁사에서 다른 자금으로 옵티머스 자금을 지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보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박상욱 앵커: 말씀하신 김에 옵티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인 펀드 운영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를 처음부터 봐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봐준 계기들은 2017년도에 좀 봐줬다고 저는 보고 있죠.
옵티머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사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 이슈가 되어 있어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게 창업주는 이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이 창업주가 2017년도에 퇴임을 하고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6월에 취임이 됩니다.
이혁진은 개인적 범죄행위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임을 하고 김재현이 7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이 당시 김재현과 이혁진이 서로 약속한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서로가 안 지켜지니까 경영권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제가 보기에 옵티머스는 한마디로 이혁진과 김재현의 뒷배들이 싸웠는데 김재현 쪽이 더 큰 거였죠. 그래서 김재현 쪽이 이긴 거였고.
금융당국의 봐주기 의혹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창업주가 자신이 회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2018년 2월에 그렇고 대주주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혁진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양호라는 분이 가는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자본금이 미달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이 20억이었는데 20억이 안되면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2017년 8월이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8월에 조사가 끝났으면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적기시정조치를 하든가, 경영개선 계약서를 받아서 그게 안 되면 또다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를 해줘야 하는데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7년 12월에 적기시정조치, 이 적기시정조치라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입니다. 부실이니까, 퇴출하는데 퇴출하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금감원이 적합하다고 하면 금융위에 올리거든요? 그 조치를 아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12월 20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 유예하는 과정이, (유예 결정) 하루 전날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대주주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주주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이 하고 이것들이 적격하다고 보면 금융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 김재현 쪽에서 추진했던 것들은 대주주 변경을 사전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거죠. 적기시정조치 유예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봉현 씨가 세상을 뜨겁게 만드는 게 옥중편지인데, 옵티머스는 김재현의 녹취가 등장합니다, 녹취 파일이.
이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2017년 금감원 직원하고 김재현과 나눈 대화가 가관입니다. 금감원 직원이 "저희가 컨설팅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세히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11월 이야기입니다.
◆박상욱 앵커: 2017년 11월.
▶김득의 상임대표: 12월 20일 날 유예를 해주는데, 다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대주주로 변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욱 앵커: 대안을 오히려 알려주는?
▶김득의 상임대표: 금감원 직원들이 오히려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11월까지 펀드 설정이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월 24일인데.
◆박상욱 앵커: 11월.
▶김득의 상임대표: 네 11월 24일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1월 24일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 펀드 자금이 들어와요. 11월 언론에서 공개되고 야당에서 공개했던 소위 말하는 투자자 명단에 2017년 11월 투자자 명단을 보면 대부 업체가 투자를 합니다. 대부 업체가 2.8%~3%정도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박상욱 앵커: 그렇죠.
▶김득의 상임대표: 그런데 대부 업체 두 군데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옵티머스가 자신이 투자를 합니다. 20억 정도를.
◆박상욱 앵커: 자기가 자기한테.
▶김득의 상임대표: 자기 자산운용사 돈을 펀드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파진흥원 자금들을 좀 댕겨 오고. 그 다음에 승인받고 나서는 좀 부족했는지 자기들이 M&A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성지건설에 또 자금이 유치가 되고.
자금이 이상해요. 흐름도가. 투자자 명단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금감원 직원은 마지막에 애원을 합니다. 외형만 갖추면 안 되겠느냐고. 이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적기시정조치는 유예해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박상욱 앵커: 거기에 맞춰서.
▶김득의 상임대표: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 펀드도 설정을 11월 말까지 하고 외형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재현의 녹취록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은 성공한 게이트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재현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이름은 전 경제부총리였던 모피아의 대부, 이헌재 부총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실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혁진이 분쟁을 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12월 6일 날. 작년 2월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이 전파진흥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고 배임을 했다고 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를 해줬고 대주주 사후승인을 지금 심사 중이에요. 그럼 금감원이 나가봐야죠, 정상적이라면.
◆박상욱 앵커: 당시 상황에서라면.
▶김득의 상임대표: 네 이게 공무원인데 거의 공무원이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한 3개가 걸려있는데 저는 하나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필연히 작동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봐준 것이었고 그 실체들은 녹취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하자 치유 문건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문님이 해주셨다'라고.
◆박상욱 앵커: 참 이걸 보면 말이죠. 앞서 저희가 CG를 통해서도, 이 옵티머스 사태 주요 인물도를 CG로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문단에 보면,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있고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양호 전 나라은행장… 굉장히 일반 시민분들께도 익숙할 법한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걸 모르고 자문단에 들어갔을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저는 뭐 옵티머스가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처음 자문단에 들어갈 때는?
▶김득의 상임대표: 고문단에 들어갈 때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들이 사기꾼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하자 치유 문건에도 보면 저는 추미애, 추 장관이 조작된 문건이다 금감원도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이야길 했는데 이 하자 치유 문건을 보면 김재현이 구속을 대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 옵티머스를 금감원 검사를 막아보고 살려고 작성했던 문건이라고 봐요.
김재현이 알고 있는 진실이 담겨 있고 과장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안전한 자산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문으로 영업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고문진들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중에는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알아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같은 일당이 되었는지 이건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게 근데 그 관련 문건, 지금 말씀해주신 문건에 보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남동발전도 등장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김득의 상임대표: 실제로 야당에서는 실행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그 문건들을 보면 누구누구 도와줬다는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 계획들이 있고 사실 그 프로젝트 계획은 김재현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만약에 금감원 검사가 나오지 않고 시간만 끌고 도주 시나리오대로 윤 변호사가 책임지고 구속이 되고.
◆박상욱 앵커: 그리고 시간을 번다면?
▶김득의 상임대표: 시간을 번다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돈을 가지고 메꿀 수 있다, 돌려 막기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재현 입장에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보고 있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만남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하면 청탁 배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고문단 입장에서 채동욱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은 이뤄진 거고 실제, 그런데 김재현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전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때, 일부 언론과 야당이 섞여 버렸는데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려 하면서. 그 투자자 명단이 마치 프로젝트 수익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옵티머스 금융상품을 판매사에 가서 가입 받던, (일반)가입자 명단이고, 정말 프로젝트 수익자는 남동발전이라든가 용인 어디에 이게 안 있나 싶어요. 그래서 두 축으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야당이 주로 하는 의심들은, 그럼 도대체 4천억이 어디로 갔냐. 그 4천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았느냐는 의심이고, 그게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로비를 하든 구명을 하든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제일 하수들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하수가 직접 돈 받는다고 합니다. 고수는 어떻게 받느냐, 투자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아 그런 식으로.
▶김득의 상임대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나는 저 프로젝트가 부동산 개발이라서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하면 이게 범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검찰도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익자의 관련자가 있는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옵티머스를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검찰이 수사를 하자마자 보름 만에 핵심 일당 세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김 모 행정관이 나왔었고 그래서 금융당국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제 옵티머스에서 등장하는 이 모 행정관은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역할이었을까요? 어떨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좀 다릅니다. 이 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청와대 민정으로 들어갔던 행정관이었고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출신의 행정관하고는 조금 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의혹스러운 게 옵티머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9.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임시 주총 때 이혁진 쪽으로 해준 게 아니라 김재현한테 위임을 해줬고 그리고 본인 주장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청와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차명으로 한 거 아니냐, 비서한테 팔거든요. 근데 차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 분배 상 그렇게 가지고 있던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식 문제는.
그리고 그만두는 시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빨리 이뤄졌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의혹은 밝혀져야 되는데, 청와대가 이 시기에, 작년 10월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옵티머스 주주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넘겼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사회 이사로 있었던 옵티머스가 대주주로 투자를 했던 그 회사가 무자본 M&A로 있었기 때문에 검증은 실패하지 않았나 싶고요. 본인이 들어가도 수락을 했으면 안 되죠.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윤 모 변호사가 월급이 500만 원을 받다가 청와대 들어가니까 1500으로 받았다고 언론 보도를 보았거든요. 은행 부장도 500이상 받는데 변호사 이사가 500을 받았다는 게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 행정관이 소유하고 있었던 지분이 남편 몫의 주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검찰 수사에 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옵티머스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사실 이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제,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7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죠.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김득의 상임대표: 저는 봐주기라고 보죠. 전파진흥원 수사 이전에 이혁진이 고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혁진도 동일하게 2017년 2월에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야기를, 해명을 했냐면 이혁진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각하시켰다고 해명했는데 이혁진 측 입장은 본 현안과 상관없이 자신 쪽에 있는 이사가 압박을 받아서 변호사가 자신과 상의 없이 취하를 했다고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친고죄가 아니잖습니까 이 법이. 그럼 검찰이 각하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봐주기 했다. 1차 봐주기가 있고요.
전파진흥원은 검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게, 진흥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지건설 M&A 상장폐지 이 이슈가 뜨거우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파진흥원한테 국정감사에서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조치로서 전파진흥원이 조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대신증권의 제안서가 '초 안정자산 신용등급 AAA 국채, 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전파진흥원 제안서에는 와 있는데 사실 투자는 여기 안 하고 성지건설 M&A 자금이나 다른 데 썼다는 것들을 전파진흥원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자금을 회수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파진흥원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지시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낼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하면서 대신증권,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상품 설명서와 불일치되는 과정들, 배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채동욱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전파진흥원이 변제를,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
◆박상욱 앵커: 아 채동욱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득의 상임대표: 아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다. 그전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박상욱 앵커: 근데 이게 수사 의뢰서부터 전파진흥원은 일단 회수를 했다는 게 이미 적혀있었다는 상태인 거잖아요? (검찰이) 알아봤더니, 회수를 해서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김득의 상임대표: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명은 제가 보기에 좀 궁색하신 거고. 나오시기 전까지도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읽지 않고 나오지 않았나. 보고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추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걸 왜 뭉갰는지, 왜 봐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등장을 하고, 이게 하자 치유 문건에 들어가면 이 시기에 채동욱 변호사가 고문으로 영입되는 시기입니다.
◆박상욱 앵커: 아 그렇군요, 이 시기가.
▶김득의 상임대표: 네
◆박상욱 앵커: 근데 또 채동욱 전 총장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옵티머스와 법률자문계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하순에는 이제 이 계약을 즉각 해지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2020년 6월 하순 중에 사건이 터지니까 꼬리 자르기 하신 거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문계약만 한 건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검찰 쪽은. 비전문가인 제가 수사의뢰서를 읽었을 때 이혁진의 수사 고소는 뭉갤 수 있다고 봐요. 경영권 분쟁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박상욱 앵커: 뭔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김득의 상임대표: 그런데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사실 회복도 다 되었고. 전파진흥원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얘 사기꾼 같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 사실 제대로 된 검찰의 어떤, 자기가 수사까지 안 간다고 하면 금감원에 이첩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상욱 앵커: 수사하기 전에 일단 금감원에서 그럼 알아보십쇼 하고?
▶김득의 상임대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옵티머스가 대범한 사기를 못 쳤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이 수사 봐주기 의혹이 감찰 지시 결과에 따라서 저는 큰 파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잇단 사모펀드 사기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지목해 주셨던 게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누가 이걸 이렇게 주도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이뤄진 건가요?
▶김득의 상임대표: 경제 관료들이 추진했죠.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론스타를 배경으로 했던 블랙머니라고, 이게 모피아가 중심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영화 대사입니다, '경제에 여야가 어디 있노.' 사실 정치인들은 경제 잘 몰라요. 경제 관료가 하는 말이, 그 보고서는 또 잘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추진했고. 원래는 그전부터 추진했어요. 계속 이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박상욱 앵커: 그전이라고 하시면?
▶김득의 상임대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추진했던 게 결정체를 보는 게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밀어붙이는 정부죠. 그러니까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 말고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굳이 또, 야당이 막아야겠다는 의지도 강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단 한 분. 김기준 의원님께서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금융위 부위원장은 5억에서 1억 낮추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힘 국회의원께서 5억에서 1억 낮추는 거 계속 고민해봐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서 1억 낮추는 과정들은 오히려 국민의 힘의 영향력이 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보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건들의 피해자들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DLF 등 통틀어서 보면 피해자가 3억 미만이 70%고요, 가입 금액의.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55%정도가 60대 이상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노후자금을 가지고 있는 타깃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타게팅을 해서 금융회사들이 판매했다, 그것도 안전자금처럼 (판매했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뭐랄까요.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서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전히 피눈물 흘리는 일반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판매에 나섰던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대응에 나섰던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김득의 상임대표: 저는 원죄는 2015년도에 완화했던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룸살롱에서 문서 전달하고 그 다음엔 봐주기 했던 금감원.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엄벌해야 한다고 봐요, 관련자 직원들을.
그 다음에 판매사. 자기들은 지금 피해자 모드인데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매사가 잘못했니, 수탁사가 잘못했니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고 나머지 자기 금융기관들끼리 구상권 청구해서 서로 다투는 게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이면 참 좋으련만 뭐랄까요 조속히 수사도 이뤄지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도 파악이 되고 피해도 빠른 시일 내에,
▶김득의 상임대표: 저 마지막으로 실질적 대안, 뭐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소송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처벌 강화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처벌은 경제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받은 게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피해 금액이 2조입니다. 이분 12년 선고받았습니다. 12년 받고 옥중에서 또 사기를 쳐서 이분 최근에 10년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메이도프(Bernard Lawrence Madoff) 미국 나스닥 증권 거래소 위원장인데요. 150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50년 우리는 12년. 그리고 이분(메이도프) 올해 80세가 넘었거든요? 심장질환이 있다고 해서 병보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불허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아직 구제가 안됐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형을 강화하지 않으면요? 옵티머스 돈 4천억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저는 하는데, 마늘밭에 숨겨두든 어디 숨겨뒀다가 10년 살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가든. 10년은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150년, 100년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 걸리면 내가 이 돈으로 (사기를)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 그 정도 형량 살고 나오지 뭐'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된다?
▶김득의 상임대표: 그렇죠. 그 돈은 다른 데에 다 숨겨두고요. 마늘밭에 숨겨둔다든가 돈을 다 빼돌려서 숨겨두고 감옥 가서 10년 살고 나와서 2천억 내 돈이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 반은 손을 드실 겁니다.
◆박상욱 앵커: 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언론도 관심 기울이고 집중하고, 또 우리 금융정의연대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