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댓글'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면해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과 다른 재판도 함께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사회 전 부문 파장 예고[앵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30년만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올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짚고넘어가야 할 개념인 것 같은데요. 노동 가동연한이 무엇인가요?
[기자]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입니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육체노동자는 60세, 소설가와 의사는 65세, 성직자와 변호사는 70세였는데
대법원이 오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렸습니다.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지 30년 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수영장에서 익사로 4살 아들을 잃은 박동현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온 판단인데요.
1,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을 했을 때 얻을 수익을 기준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65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증가했고 고령사회라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법원의 판결인데, 앞으로는 정년이나 노인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등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3.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주변서 인골 추정 유해 발견재작년 3월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우리나라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파편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심해수색선이 20일에 선체 파편물이 발견된 주변의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조각과 작업복으로 보이는 주황색 물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수색의 용역을 맡긴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 사의 심해수색선은 지난 17일에,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4. '무술 6단' 40대, 편의점 흉기 강도 맨손 제압부산에서 무술 유단자인 시민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털려고 하는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태권도 5단과 유도 1단인 43살 성모 씨는 오전 5시 50분 쯤, 동구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강도를 눕혀서 흉기를 빼앗은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성 씨에게, 신고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5. 방글라데시 다카 아파트서 큰불…최소 70명 사망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 불로 최소 70명이 숨지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고, 아파트가 다른 건물들과 바짝 붙어 있어서 인명 피해가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 당국은, 사상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