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루이틀 정도 연기되는 것은 문제 안 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사흘째 파행으로 이어지며 연내 발효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본회의가 하루 연기되고, 개최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보니 한·중 FTA 발효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이틀 정도 미뤄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음날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대립 속에서 실패했다.
여당이 지난 8월31일 단독으로 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정 협의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속개되지 않는다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한·중 FTA 비준 시한을 넘기게 된다.
여야는 현재 20여 가지 쟁점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지만 몇 가지 핵심쟁점을 놓고 논의의 진전이 없다. 야당 측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밭 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 5대 피해대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물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당은 본회의 개최 일정을 오는 27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내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미온적인 입장이다. 만약 이날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한·중 FTA 비준은 예산안 처리에 밀려 내년을 기약해야할 판국이다.
정부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산업부는 우리가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발효까지 준비하는 데 한 달여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26일을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당초 26일을 비준 처리 기한으로 정한 것은 국회 일정에 맞춘 것일뿐 하루 이틀 정도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한·중 FTA 비준이 시한을 넘기면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연간 대중 수출의 5.2%(87억 달러)에 해당하는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른 효과가 일일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말까지 1년차 관세 혜택을 누린 뒤, 곧이어 내년 1월부터 2년차로 진입하기 때문에 불과 1개월만에 관세가 2차례 인하되는 효과다.
또 한·중 양측이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미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한·중 FTA와 함께 국회에 묶여 있는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등의 처리도 함께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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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