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 원심 파기

입력 2015-06-26 08: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위법 논란을 빚어온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대법원이"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 학생 3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대학 교육의 대가와 시설 제공에 사용됐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 "빚 있어도 잔고 150만원 안 되면 압류 못해" 대법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 대법 "내연녀에 강의 맡긴 공군사관학교 교수 해임 정당" 46평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38평…법원의 판단은? 대법 "주인 허락없이 병든 동물 구조…절도 아냐"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