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국토부, 바닥보호공 대책 속히 마련해야"
국토교통부가 4대강 바닥보호공 세굴과 관련,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20개월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바닥보호공 세굴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국토부가 20개월 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결과 보의 감세공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공주보 등 11개 보에 설치된 감세공 설계·시공 및 보수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보 원형실험과 수치모형 실험을 실시해 감세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바닥보호공 보수비는 보 한 개당 약 50억원이 드는 데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올해까지 시공사들은 보수비용으로 함안보, 창녕보에서 각각 49억원, 57억원을 썼고, 현재 총 6개 보에 207억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바닥보호공 보수 비용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5년간 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4대강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국가가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자보수 기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토부는 바닥보호공 세굴의 원인과 감세공 설계미흡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