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죠. 교육부 김인철,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2명, 이렇게 낙마한 상태인데요. 현재 새 인물을 물색 중이지만,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25일) 여권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상황인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7일) :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듯이 하는 건 좀 저는 적절치 않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무작정 단죄해선 안 된다' 감쌌던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두 번째 인사를 앞두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단 보도가 나온 윤종원 기업은행장인데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두루 거쳤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이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건데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규정한 소득주도 성장 혹은 포용적 성장의 책임자를 다시 중용하는 게 적절하냐고 했습니다.
[윤종원/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2019년 6월 21일) : '경제팀 간에 팀워크를 가지고,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과 또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윤 행장은 홍장표 경제수석 후임으로 2018년 6월 임명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물망에 오른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국정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윤 행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 총리와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요.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중용된 한 총리의 고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3일) :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 인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용·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철학과 소신이 맞는 정부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직접 전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 뿐 아니라 비서실과 경제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문자가 와서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집니다. 집권 여당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실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토한 건, 새 정부 인사에 '정무적 고려'가 없다는 여권 내부의 쌓여있던 불만이 표출된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인사들, 윤 대통령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던 '윤핵관'을 넘어선 '윤핵검', 윤석열 핵심 검찰들이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히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간첩조작 수사'에 관여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실 인사들을 '방패막이'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18일) : 일부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의 경우에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일부는 팩트도 있고 일부는 조금 과장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잘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자타공인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승진한 인물도 문제가 됐는데요.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고현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검색해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고 차장," 항상 자숙하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 성추문 사건, 수습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실형을 받은, 당시엔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피해자 사진을 검색하고 캡처,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과 징계가 있었었죠. 당시 고 차장은 사진을 전송하진 않았지만 무단 검색했단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의 입, 법무부 대변인에 발탁된 신동원 검사는 '미투' 바람을 일으켰던 서지현 검사의 인사파일을 소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어제 검찰 인사 보십시오. 자기 측근들을 죄다 챙겼습니다.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현직 검찰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친정 체제'로 구축이 됐죠. '능력 중심'이란 미명하에 특수통 출신 측근 인사들이 주축이 됐는데, 한번 써본 사람을 또 쓰는 '쓴 또 쓴 ' 인사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 주변에선 검증도 어렵고, 쓴 소리 하기도 쉽지 않겠죠. 게다가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어제) :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대로 개혁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죠,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저는.]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현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참석자 명단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빠진 걸 윤 대통령이 직접 챙겼단 얘기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인도 해줬는데요.
[박병석/국회의장 : 사인도 하나 받아도 되겠는데요? (사인요? 그럼 제가 뒤에다가 해드릴까요?) 앞에다가 하시죠! 뭐~ 고맙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어제 총리 인준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고,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 가지고~]
[김대기/비서실장 : 국빈 만찬이 아니라서…]
[박병석/국회의장 : 정무수석이 전화가 와서 제가 '아이 오늘 저녁 약속도 있고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훈훈할 수 있었던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됐기 때문이겠죠. 비공개 만찬에서 박병석 의장은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다. 여야 협치를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젠더갈등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쓴소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여성이 있었다. 평가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됐을 것'이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겠다"고 한 말도 전해졌는데요. 여성 인사들에 대해 더 잘 살펴보겠단 뜻으로 풀이 됐는데, 최근 외신 인터뷰에선 이런 지적도 받았었죠.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지난 21일) : (지금 내각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는데)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에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는 여기까지였을까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부담 주는 얘기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구성 문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국회의장 선거는 어제까지 했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자리를 연계하겠단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한 게 DJ 야당 총재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국회의장의 소속이었던 정당하고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 때만) 의장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법사위원장도 자신들이 차지해서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국회 내 1당이 맡습니다. 민주당이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데요. 현재 야당, 역시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엔 법사위원장,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맡으면서 지난 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를 한 상태죠.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달리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그동안 원내 1당을 맡지 않는 경우가 없었죠. 그리고 향후에 상임위 구성 문제는 의장 선출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될 일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체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 5선의 김진표 의원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 중도성향으로 평가 받지만요.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로 옮겨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안건조정위 의사봉을 두드린 점도 국민의힘이 마뜩찮게 보는 부분입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국회 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에는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도 한쪽으로 쏠리게 될 듯 한데요.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부의 윤종원 경제수석 중용 가능성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힘, 대통령실 인사에 제동…여야 원구성 신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