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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효력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0-03-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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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의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건데요.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형식적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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