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현 상황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고위급 접촉도 있었지만,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르는 상응조치를 주고받기 위한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북 정책과 접촉의 최전선에서 뛰면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을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다.
실제로 북미는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와 인권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간 신뢰가 부족하고 입장차도 큰 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고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 교착 국면 속에서도 "(북미가)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 생겨가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당국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몇 개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논의될 가능성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핵 동결에서 시작해 핵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 폐기 또는 전면 폐기, 사찰 및 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등을 거론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비정치적·비군사적 조치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신년사와 관련해서도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북한이 쉽게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고 남북 관계도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서 중요한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