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네르바 사건 때 위헌 판결까지 났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간업체 등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며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달라'는 초범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제나 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자체심의 등 자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이 있자마자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며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