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4지방선거를 꼭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뉴스9에서는 오늘(28일) 첫번째 후보간 맞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죠? 경기도지사 선거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또 경기도지역이 부동층이 많아서 앞으로의 판세 또한 가늠하기가 힘든 지역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 양옆에 양 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먼저 화면상 왼쪽이 되겠군요. 제 오른쪽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왼쪽에 화면상 오른쪽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두 분 다른 데서도 토론은 하실 거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네, 내일 또 방송 토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몇 번 하셨고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4, 5번 했죠.]
[앵커]
전초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대개 토론 진행 경험상 보면 이 질문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하시기도 하더군요. 먼저 여야 순서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께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나'를 가지고 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은 있는 거니까요. 되도록 균등한 기회를 드리면서 시간 조절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쟁점 1 : 왜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지사 후보 새누리당 남경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하는 것은 바로 리더의 몫입니다. 이 혁신하는 리더의 첫번째 조건. 먼저 반성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혁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열이틀 동안 진도에 가서 바로 느낀 것 그것으로 안전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전공약이 현장에 반영돼서 그런지 우리 매니페스토 본부가 뽑은 전체 1등 공약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혁신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경기도,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고요. 특히 통합하는, 여야를 통합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앵커]
김진표 후보께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회초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성과를 평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준 것이 정말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 대안세력인 야당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그런대로 살만하다 하면 지난 8년간 경기도청을 책임졌던 새누리당을 계속 지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자리가 너무 빨리 줄고 또 재정적자도 커져서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97년 외환위기, 2003년 경제난국을 책임지고 잘 해결했던 저를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관피아,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피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사정을 속속들이 잘 압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낸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려내야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지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경기도 북부를 지금까지 가장 인프라가 낙후된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남경필 후보께 다시 드릴 텐데요. 남경필 후보께서는 혁신도지사를 표방하셨습니다. 김진표 후보께서는 평소에 경제도지사를 표방하셨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행정 시정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반론없으십니까, 남경필 후보께서는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김진표 후보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관료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같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젊은 지도자가 지금 경기도지사가 돼야 이 대한민국, 경기도를 확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관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무래도 좀 관료가 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관료사회가 다 개혁이 됐겠죠. 그 내부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질서에 빠져서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은 해 봅니다.]
[앵커]
김진표 후보께서 반론하신다면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남경필 후보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잘 관리해 오신 좋은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대성하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천능력은 지난 그동안에 공직생활 20년 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20년간 뭘 해왔느냐 하는 구체적인 성과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를 위해서 개혁을 할 것이냐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 계획표로써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는 제가 좀 앞서지 않겠나? 제가 LG디스플레이를 파주에 유치했다든지 수원비행장 설치법 또 수원고등법원 설치법 등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한 5년 동안 경기도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준비를 한 준비된 도지사라고 자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구두선에 그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이제 준비를 잘했으면 그것의 종합체는 공약이죠. 이번에 수도권 모든 후보들을 통틀어서 저의 공약이 1등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훌륭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겨내는 공약서, 저의 이 공약집을 가지고 왔는데 촘촘한 이 사회안전망 그리고 따뜻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았고 이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도지사 정도가 아니라 준비됐고 혁신적인 도지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즉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남경필 후보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김진표 후보의 반론을 들으면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언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남경필 후보께서 이제 한 두 달전까지는 도지사 안 하겠다. 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그렇게 좋은 공약을 잘 발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 그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매니페스토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인용한 평가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한 평가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3개의 공약만 내라고 해서 저희 캠프에서는 전체를 내지 어떻게 3개만 내느냐 해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평가들에서는 또 남경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하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래도 가장 폭넓게 평가해 온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거기에 제가 만든 모든 공약을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한 30여 페이지에 걸쳐서 이미 2주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 후보도 거기 제출하셨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 과연 누가 더 내실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가졌나.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시겠죠.]
[앵커]
반론을 들을까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니요, 괜찮습니다.]
[앵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도지사가 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두 분께서 각자 자료를 내시면서 그동안 토론을 해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좀 명료해야만 앞으로 방향도 올바로 잡혀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의 현실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다르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진표 후보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이 꼴찌라고 주장하셨고 남경필 후보께서는 2012년 한 해만 빼면 나머지 해에는 경기도가 줄곧 5위 내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시죠. 이 부분은 먼저 김진표 후보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 쟁점 2 : 현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작년 4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인당 GRDP, 성적율이 아닙니다. 1인당 GRDP를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6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눴을 때 1인당 GRDP가 경기도가 최저였다는 것이죠. 최저로 떨어졌다. 그리고 왜 그랬냐 하는 것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결국 그것은 일자리 수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했던 민선 3기에는 평균 4년간 합쳐서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 첫 임기인 민선 4기에는 44만개, 민선 5기에는 31만개밖에 안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가 침체돼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손학규 지사 때는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증가의 60%를 넘게 경기도가 공급했는데 민선 5기에 와서는 그것이 15%, 2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그래서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수가 주는 걸 예측해서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작년에 1조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해서 감액 추경을 했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경기도는 잘못하면 식물 경기도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경고한 것인데 남경필 후보는 자꾸 다른 통계를 인용하시는데 그 통계가 틀린 거는 아닌데 해석을 잘못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통계 들어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러니까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뽑으면 김문수 지사가 마치 경제를 파탄낸 사람처럼 묘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관료들의 문제를 보면 꼭 페이퍼나 수치 몇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거든요. 현실에 일단 나가보십시오.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가 정말 이렇게 재정을 파탄냈고 문제가 있다면 김문수 지사의 평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를,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1인당 GRDP 증가율이 광역도시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데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수도 16개 시도 중에 1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올바른 기여도를 보려면 전국 취업자 수의 과연 경기도가 얼마나 만들어냈느냐를 보면 손학규 지사 시절에 22.6%를 차지하던 것이 2013년에는 거의 24%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취업자 수 증가세도 가장 빠른 광역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자면 김문수 지사가 했던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몇 가지 수치만 가져다가 파탄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침소봉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김문수 자체를 너무 잘못된 사람으로만 매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 남경필 후보가 인용한 모든 통계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1250만 명입니다. 따라서 취업자 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증가율이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의 인구가 1250만, 서울은 1,000만이 채 안 되는데 GRDP의 총 액은 서울이 더 많습니다.]
[앵커]
GRDP는 1인당 총생산량입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총 생산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1인당 GRDP를 봐야 되죠. 1인당 GRDP를 보게 되면 경기도는 그것이 9위, 10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경기도에 초일류기업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후보가 조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잘못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전체 덩치가 취업자 수가 많다든가 그건 지극히 당연하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퍼센티지가 많다는 겁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경제권 중에서 소득수준이 최하위. 전국 평균이 약 2500만인데 그것보다 430만원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낮은 숫자가 성장하면 성장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선진국에서도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김문수 지사가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성과가 나쁘고 그것은 결국…]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것은 결국 일자리 자꾸 총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도지사는 10년, 20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임기 동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3기에는 74만개를 만들어낸 손학규 지사에 비해서 김문수 지사가 맡고 44만개를 4년간 만들었다 그다음에 31만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재정세수의 감소까지 이르게 된 거고 그런 경기도로…그래서 IMF 이후 감액 추경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정리해 주시고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파탄이 왜냐하면 이게 전체 일자리의 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숫자가 늘어났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경기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체 규모 전체로 보면 서울이 제일 형편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천이 세번째로 형편없고요. 그리고 또 전체 경기도의 지방 채무 중에 사실 본청이 차지하는 건 1조원이 넘고요. 나머지는 지방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군이 3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통계만 들이대서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 인천이 재정 파탄이 났다, 그리고 경기도의 채무의 대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다 갈아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침소봉대라는 거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좀 잘해 왔다고 평가하는 것하고 이게 재정 파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나치게 김문수 평가를 박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에 경험 있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통계의 약간의 오류를 또 통계를 너무 잘못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토론 때마다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돼서.]
[앵커]
말씀하시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는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도지사의 임기 동안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은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 물론 김문수 도지사 좋은 점이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소탈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이미지를 잘 관리한 좋은 도지사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한 도정이 경제에는 좀 시원치 않아도 다른 면에서 잘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경필 후보를 선택하시고 지금 경기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해결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저를 보리라 믿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천과 관련돼서 지방체 규모가 세번째고요, 문제가 있는 게. 그다음에 예산 대비 채무율이 지금 꼴찌입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채무도 꼴찌에서 2등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인천시장이야말로 정말 파탄낸 재정파탄의 주범이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것도 잘못 보시는 게.]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게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 주지사의 임기 동안에 얼마나 악화됐느냐, 얼마나 개선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인천시장은 전임시장 때 대한민국에서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고 할 정도로 악화된 것을 송영길 현 시장이 많이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은 부채를 크게 줄이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일자리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부채를 왜 3조 4000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공기업까지 하면 15조가 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됐느냐는 것이죠.]
[앵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인천시 선거운동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그냥 받아서 봤더니,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헷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김진표 후보께서는 김문수 지사 민선 4, 5기 거치면서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에서 17%로 줄었다. 경기도의 일자리가 전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옛날에는 62%였습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증가가.]
[앵커]
증가율이?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일자리 증가가 18만 4000개가 2011년에 늘어서 그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였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것이 17% 줄어들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17%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가 18만 4000개에서 6만 5000개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습니다.]
[앵커]
통계청 자료란 말씀이시죠? 남 후보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국 일자리에서 경기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2.6%에서 2013년에 24%까지 증가했다. 이건 일자리 증가율이 아니라 숫자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습니다. 국가에 기여하는 일자리 숫자입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동안 인구가 경기도가 급속히 늘었거든요.]
[앵커]
경기도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인구가 지금 경기도가 1250만이고 서울은 1000만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최근 8년 동안 인구가 100만 이상 늘었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파탄났다고 얘기하시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자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 포지션도 늘어나면 그것 가지고 제가 김문수 지사가 경제가 정말 호황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진표 후보님이 계속해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파탄냈다고 하시니까요.]
[앵커]
잠깐만요. 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발언은 김진표 후보께서 조금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남경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어떤 정치지도자를 평가할 때 너무 한두 개 통계를 가지고 짚어서 당신은 파탄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치공세라는 거죠. 전체를 봤을 때 이건 좀 아쉽고 이건 잘했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이 정도 돼야 한다고 하는데 거의 0점 얘기를 하시는거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다시 말해서 김진표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증가율이고 남경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숫자고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일자리 숫자의 비율이라는 것을 두 분의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경필 후보의 주장이시고 김진표 후보께서는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경기도가 좀 후퇴해온 증거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만 정리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또 굉장히 크게 싸우고 계신 것 중 하나가 교육, 복지 문제더군요. 제가 오늘 10시 50분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건 제가 편성쪽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쪽 지켜야 되는데 10시 반경부터는 뭘 할 거냐면 자기 주도권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전까지 보육복지 문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좀 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준공영제를 남경필 후보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김진표 후보께서는 보육교사를 교육 공무원화한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화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중에서도 공무원화시킴으로써 신분을 보장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사립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인데 결국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이 부분이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진행할 텐데 순서는 다시 바꿔서 남경필 후보께 보육준공영제를 어떻게 실시하시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죠.
■ 쟁점 3 : 보육 복지 "준공영제" vs "교육공무원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처우를 개선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지금 어린이집 특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돼서도 지금 불편을 느끼는 점을 바꿔드려야 드립니다. 특히 첫번째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재무회계 기준이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 3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제를 중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경기도가 가지고 와서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와서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단속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풀어내면서 또 지금 시설들이 낙후된 거를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보수 비용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처우개선과 운영,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겠다 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일단 서비스를 하고 다만 그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 공적 비용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댄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을 처우개선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앵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게 골격입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육 어린이집 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이런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회복지사 문제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일단 준공영제…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왜냐하면 보육뿐 아니라 저는 사회적 서비스 전체에 대한 준공영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각자 소개를 해 주시고 토론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는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육은 무상보육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을 10조 3000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들이 한 달에 받는 봉급 평균이 145만원인데 많은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12시간까지 일하고 있어서 이직률이 아주 높은,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에 불안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145만원이라는 현재 죽어 있는 봉급도 전부가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와 수당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경필 후보가 지난 4월 15일날인가, 보육교사들 행사에 오셔서 현재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비슷한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2012년 총선 때 하셨고.]
[앵커]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건가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해서 145만원을 교육공무원 수준이라는 게 초등교사의 평균임금이 한 250만원 되거든요. 그럼 100만원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나 남경필 후보나 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을 과거에도 말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대로 실천은 안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에 안된 이유가 돈을 그렇게 집어넣고 보육의 질 개선이 된다는 담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질 개선을 확보할 방법이 뭐냐고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그것은 보육교사들을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공무원화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공무원 자체는 아니어도 처우와 처우를 똑같이 해 주니까 돈은 같이 들어가고.]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리고 신분이 안정되니까 사기가 높아지고 많은 보육교사들이 그런 교육공무원화되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경필 후보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반론하실 게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립교원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조금 아까 김진표 후보께서 1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놓으신 준공영제 내용을 보니까 도입시 보육교사 급여평균 50만원 인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2014년도 정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맞춰드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3억원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만원 정도 받고 계신데 이제 이 기준으로 하는 190만원 정도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50만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되는데. 호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급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부터 상대 공약에 대해서 보육복지 공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후보께서 해 주실까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남경필 후보가 며칠 전부터 보육준공영제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이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버스회사에서만 쓰는 게 준영제냐, 공영제냐 하는 건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운영하는 시스템을 버스 회사 거를 빌려다가 갖다 대입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버스 회사로 치면 완전공영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10조 3000원이나 지분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다 국가가 지급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보육과제로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거든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지금 유치원 교사는 이미 교육공무원화 됐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다 공무원이고요. 또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 또 신분보장 됩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는 자동적으로 교육공무원화 돼야 합니다. 통합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질을 높이고 보육 전체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낸 것인데 그걸 자꾸 포퓰리즘이다, 표를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주 답답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반론 및 문제제기를 듣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이게 포퓰리즘이다, 급조됐다고 하는 건 저는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오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홍보물에도 교육공무원화하겠다고 하셨다가 지금 그게 이제 교육공무원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연금문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살짝 바꾸셔서 사립교사 학교교원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세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렇게 백보 양보해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사학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연금이 들어가는 건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20년 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놀랐는데 과연 그게 진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앵커]
답변해 주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저는 제 공약을 발표할 때 보육 전문가들 4, 50명과 타운홀미팅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사립교사들,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경필 후보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육공무원법의 신분조항과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이 중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현실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처우가 같습니다. 연금제도만 다른데 그렇다고 사립학교 교원이 연금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 연금에 관한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남경필 후보께서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자체가 봉급이나 복지제도나 또 연금까지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들어가는 돈 면에서는 똑같고 다만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들은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공무원화함으로써 평생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분의 안정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유보통합이 곧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들은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대우의 말씀과 이걸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걸 지금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경기도에 7만명의 지금 보육교사들이 계신데 이 7만명을 다 공무원화한다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 같은 이번에 광역단체장이 이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4대강에 투입한 거보다 낫다라는 정치적인 공세는 하지만 이것 민주당의 전체 공약으로 받아서 전국의 25만명의 보육교사들을 공무원화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그냥 급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건 몇 번 지적했지만 남경필 후보가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면 큰일난다는 이 고정관념을 그걸 깨지 못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고 가장 필요한 공무원의 하나가 보육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되면 어차피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얘기는 정책위의장 또 우리 당의 이런 복지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정책이 옳다, 4대강에 22조나 쓰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들, 국가의 미래를 할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체적으로 2조 7000억이면 되는데 이것이 돈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이야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발표했고요. 오늘 제가 강원지사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강원지사도 그 자리에서 이건 옳은 정책이고 강원도에도 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만나면 다 합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 후보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며칠 전에 협약식을 하셨어요, 수도권 세 단체장이.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이 이야기가 거론된 거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닙니다. 이미 이 얘기는 그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간에 복지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은 정말 급조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두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공무원을 늘려야죠. 저는 지금 공무원 늘린다고 하면 이 보육교사님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드리는 사실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것도 4년 안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은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예산이 역시 이 문제는 모든 공약이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복지공약 같은 것은 많이 후퇴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보면 김진표 후보께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많이 뽑고 계시고, 맞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전월세대책.]
[앵커]
주택 문제니까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3만호.]
[앵커]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께서는 교통문제를 꼽고 계시는데 주택문제나 교통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벅차서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두 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준공영제가 마찬가지고 또 교육공무원화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될까요? 이번에 남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할 때 지금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이걸 4년 안에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을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게 5,000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버스 그다음에 이런 주택, 이번 같은 보육,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앵커]
5,000억이라면 경상비 같은 거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렇습니다.경기도지사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내에 7000만명 다 만들겠다, 이 공약은 그래서 제가 가능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반론은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저는 남경필 후보가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걸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형편이 되는 대로 수당 올려가면서 찔끔찔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8조나 돈이 들어간다.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데.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10조가 들어간다. 나라 망할 일이다, 이렇게 저를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가장 적게 범위를 좁혀서 시작하면 순수한 보육교사만 가르치는 사람만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2조 7000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7300억 들어간다라고 반론을 했는데 오늘 새누리당에서 비교적 재정을 잘 아시는 재정 전문가인 안종범 의원님인가요? 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얘기한 것의 2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앵커]
1조 4000억이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1조 4000억원인가.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건 서로 이해가 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1조 4000억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가르치는 사람만 했는데 사무직원, 종사직원을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1호봉, 초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초등학교 교사 평균으로 맞추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앵커]
정리해 주시고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한다는 거 하고 교육공무원 자격을 한다는 거하고 돈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연금문제에 대해서 한 번…]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연금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앵커]
사실 시간을 더 김진표 후보께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더 드리고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러니까 연금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그때 이러셨어요. 연금문제, 20년 후의 문제니까 지금 신경쓸 일이 아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지금 세대가 짊어지고 갈 바로 부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바로 이 질문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길지 않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연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입금만 들어갑니다. 보육교사들이 얼마씩 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조금씩 냅니다. 그 돈은 아주 작은 금액이 들어가죠. 실제로 지급되는 건 20년 후에나 지급되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큰 재정부담이 안 될 텐데 그것을 이유로 자꾸 보육 교사들의 보육공무원화를 그걸 이유로 공무원화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다음 순서로 들어가기까지 1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1분 반은 남경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저는 이번에 이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 문제는 제2의 무상버스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좋아요. 교통문제 해결하자, 우리 보육교사들의 어려운 문제, 신분 해 드리자. 아주 좋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특히 4년 안에 모두 전국을 다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건 빨리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당의 지자체장도 이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할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시절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분명하게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그러한 공약이 아닙니다.]
[앵커]
김진표 후보께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요. 10시 반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분 동안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주도권 후보 토론을 보니까 상대방한테 답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건 두 분께서 오늘 여태까지 토론 잘해주셨으니까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상대 후보한테 한 1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질문당 답변하실 시간을. 이 문제는 먼저 아까 남경필 후보가 먼저 하셨던가요?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김진표 후보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경필 후보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분 드리겠습니다.
■ 주도권 토론
<김진표 후보="" →="" 남경필="" 후보="">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이제 방금 하신 말씀에 관한 답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할 때는 왜 안 했냐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이 아주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8, 9년 흐르다
보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까 앞의 주제에서 얘기한 겁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와서 물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주제는 바꿔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답변을 하라는 토론입니다. 답변하실 순서가 아닙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고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데요.]
[앵커]
죄송합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제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남 후보께서는 다른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도권 토론에 맞게 시작을 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주도권을 그러면 보육문제를 가지고 물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을 보육을 준비해 왔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하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것을 왜 공약으로 내놓았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무상보육을 10조 30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유보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보육교사는 그런 대접을 해 주면 왜 안 되는 거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다 자격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한테 새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4년 동안 7만명의 우리 보육교사님들 또 전국적으로 25만명의 보육교사님들을 다 지금 학원 가서 이거 사립학교 교원에 따른 자격증을 따려면 새로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약이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7만명의 표가 많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은 정치 지도자인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남경필 후보가 보육교사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것은 저는 엄마 행복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한다니까 넘겨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도권 토론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까지 토론해 왔던 다른 각자의 주제를 좀 내놓으십사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무튼 시간은 2분 40초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가요? 얼마 전에 평가한 게 나왔더라고요. 남경필 의원은 5선이고 저는 3선 의원이니까 그런데 법안 발의 숫자는 비슷하고 처리율은 남 후보가 16%, 제가 32%. 제가 처리율은 12배나 높더라고요. 그런데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많은 도민들이 바랐던 것 그리고 남경필 후보도 함께 사인을 했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그리고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그런 법률. 이게 남 후보님이 서명은 같이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본회의에서 투표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를 안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니까 혹시 제가 대표발의해서 투표를 안 하신 거는 아닐 텐데.]
[앵커]
답변은 1분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수원 이전 문제나 경기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여야 없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은 다 노력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우리 김진표 후보님도 제가 오늘 통계를 정확히 안 갖고 왔는데 뽑아보니까 본회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으세요. 그래서 사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사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게 쟁점이 돼서 찬반 가지고 토론이 됐다면 저도 그냥 기를 쓰고 투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투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이게 다른 법이 아니라 경기도민이나 지역구인 수원시민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했던 법입니까? 저는 수원비행장 이전법을 위해서 17대 국회 때부터 노력해서 겨우 19대 초에 이루었고 경기고등법원도 18대부터 해서 결국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 주세요. 10분 드렸습니다, 제가.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10분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도민들이 많이 하세요.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당신은 뭘 했느냐고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디스플레이가 중국으로 가기를 결정한 것, 노무현 대통령과 8개 부처 장관을 설득해서 파주에 인가하고 그것이 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보람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수원비행장 이전 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고등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을 분리해서 5개 경기 도시에 가정법원 지원을 만든 것, 그런 법안을 만든 것을 저는 그동안의 성과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밖에도 경전철 연장선을 좀 빨리 통과시켰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남경필 후보님, 경기도민들에게 소개 좀 하시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지금 김진표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참 잘하신 거고요. 그게 혼자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같이 도우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안도 같이 다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의 지도자는 전국 국회의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다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김진표 후보님이 해 주신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특히 경제 민주화 입법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경기도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정책 활동 열심히 해 왔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경제민주화법은 저도 함께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법적 권한 범위 내에 예산 범위 내, 39개 시군 범위 내에 일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해서 하면 잘못하면 김문수 도지사처럼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대표발의하고 많은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경기도정을 펴는 데 있어서도 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역량,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유보통합 임기 내에 빨리 마쳐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힘을 모아가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할 리더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주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행스러운 건 김문수 지사의 경제에 대해서 파탄이라는 용어 대신 위축이라는 말을 쓰신 건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 3대 원칙을 했는데요. 세 번째 거는 싹 빼먹었어요. 중앙정부와의 협조,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으로 예산 범위 내, 권한 범위 내에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자기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그리고 권한이 없는 걸 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문제 같은 게 바로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직권여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1분 반 남았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사들의 교육공무원화가 법률적으로 좁혀서 해석을 하면 경기도지사의 권한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교육부총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추진해 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에 가서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경필 후보도 보육교사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자고 했고 바로 유보통합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결합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남경필 후보가 이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제 권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경기도에서부터 착착 하는 것이 경기도에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육원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표준 현실화, 재무회계 기준 그리고 평가인증제 같은 이런 옥죄고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는 게 훨씬 큰…]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 내용은 보육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거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선생님들도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특히 고압적인 공무원들 태도 이런 거 바꾸라는 겁니다.]
[앵커]
됐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남경필 후보께 자기 주도권 토론 10분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후보="" →="" 김진표="" 후보="">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저는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혁신의 또 한 가지는 안전한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 또 가스, 소방, 치안 등 정말 많은 분야에 일이 필요한데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사실은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안전국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인원을 뽑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설은 보육공무원 같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자기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직, 안전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자리를 뽑아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김진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오랫동안 우리 경기도는 특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경기도는 소방안전 공무원들이 특히 부족하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찰이나 소방인력은 보충이 안 돼서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도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서 적절한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필요한 공무원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저도 이 안전대책에 관해서 남경필 후보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제시한 거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최근에 화재가 나고 인명 사상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늘여도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맨날 뒷북치는 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 경험을 살려서 옴부즈만 형태의 시민 간사관 제도를 만들고 생활경제의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위험요인이나 부패요인들을 고발하게 하고 이것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대형 재난사고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범죄의 위험이라든가 먹거리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생활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초단체가 권한을 많이 내려보내서 하게 하는 그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김진표 후보님께서 보육교사도 공무원을 만들고 또 모자란 소방인력… 몇 명 모자라르냐 하면 지금 우리가 4300명이 모자랍니다. 소방공무원 4300명 인력 충원하고.지금 산업재해로 연 200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0인 이하는 안전관리사를 안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안전관리사를 더 뽑아서 지역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공무원들 숫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도 늘려, 사회복지사도 늘려. 소방공무원도 다 공무원 만들고 이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아니, 보육교사 늘어나는 것은 남경필 후보나 저나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아닙니다. 우리 후보님은 4년 동안에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2019년까지 하는 건데 유보통합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 차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정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오공의 요술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이런 안전공무원 또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사부터 뽑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소방안전 가장 시급하죠. 그런데 소방안전도 한꺼번에 4300명 충원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보육교사도 첫 해에는 10%만 하자는 것이죠. 2016년의 첫 해에 10%만 하는데 어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의 10명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자격 검증해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공무원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방안전요원도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그렇게 몇 천명씩 못 늘어나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유역 사업하는 데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해도 22조나 써가지고 지금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돈 지출이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거 아십니까? GDP의 0.8%밖에 안 됩니다, 아동에 대한 예산이. OECD 평균은 2.3%입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앵커]
예.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를 보시자는 거예요. 공무원을 이렇게 7만명을 4년이나 5년이나 나눠서 하게 되면 지금 이 안전공무원을 늘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옴부즈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지사가 되면 바로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해야 됩니다. 건물도 다 점검해야 되고 지하철, 철도 다 점검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수돗물, 녹물 나오는 수돗물을 먹는 가구수가 몇만명인지 아십니까? 43만가구 정도가 지금 녹물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갈아치우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옴부즈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점검을 싹 하고 하루아침에 계속 사고가 터지는데 시급하게 도지사가 되면 저는 이 인력을 대폭 충원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여기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후보님 말씀은 조금 안전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안이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부분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 대한민국 만드는 게 패러다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 물론 늘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고양 화재 같은 거 시민 사회와 협력하고 옴부즈만 제도 같은 고발이 없으면 어차피 예방이 안 됩니다. 고양 화재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하 1층에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지하 1층에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죽은 사람은 다 2층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건물에 가스 배관시스템이 그쪽으로 가스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쪽으로 살겠다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형 건물이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또 지하철이라든지 종합터미널 샅샅이 조사를 공무원들이 물론 해야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누가 합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공무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옴부즈만 같은 시민사회 단체 건물주의 민간인들이 함께 계속해서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탁상행정이 돼서 지난번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제가 드리면서 말씀은 이겁니다.]
[앵커]
2분 남았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탁상에 앉아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 숫자, 저 그거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담당하는 안전기술직을 늘리자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옴부즈만들이 이걸 해결을 해요? 물론 도움은 주시겠죠. 이번 고양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미리 점검을 해서 셔터가 내려오는지 점검했으면 사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옴부즈만이 합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안전을 책임질, 제가 이 경기도에 보니까 141개의 건물이 지금 D등급, E등급을 받았어요. 이거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을 빨리 철거하고 하는 준비하는 거, 이런 거 공무원이 해야지 옴부즈만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원을 늘리는 일, 바로 경기도지사가 시급하게 해야 되고 시군에 맡겨야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건 경기도 예산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앵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경기도지사가 모든 걸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기초단체장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장의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공무원을 늘려야 하지만 전문기술직을 늘려야 하지만 그걸 다 가지고 관리하려면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방서에, 경찰서에 그런 데다가 인력을 줘야 되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어떻게 줍니까?]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늘려서 줘야죠.]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늘려야 되는 거 결국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그런 데다 써야지 다른 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물론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라고 제가 동의를 하잖아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데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다 하면 좋죠.]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서 해야 된다는 자체가 행정을 안 해 보셔서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왜 자꾸 터지냐 하면 생활 안전지도를 제대로 안 갖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처럼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10분이 지났습니다. 두 분께 오늘 자기 주도를 드리고 토론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개입하지 않았는데요. 점잖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두 분 모두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간에 맞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 감사합니다.]
[김진표/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