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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누가 또 어느 당이 차기 미국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그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론조사에서는 남부 선벨트 경우에는 사실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러스트벨트는 어느 정도 바이든 후보가 우위였잖아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304개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중에 4군데만 빼고 사실은 300개가 바이든의 우세를 사실상 예측했다라는 걸 보면 지난번보다 사실은 더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승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봐도 여론조사는 상당히 조금 오차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고 있던 곳에서는 역전한 곳도 있고 따라붙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대법원에 소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가장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지금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의 자기가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뒤집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불복하게 되고 이미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그 절차는 없는데, 스프링코트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앵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대북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아무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시간 낭비가 없겠죠. 왜냐하면 새로 구상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세 중에서도 여러 고위층인 폼페이오나 아니면 쿠슈너 사위 같은 사람들이 재선이 되면 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빅딜을 이끌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좀 빨리 북한하고 만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신뢰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구체안을 줘야지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겼다면 그걸 여세를 몰 텐데, 그걸 가지고 양보하면서까지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미중 사이의 갈등에서도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아무래도 정치 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장이 큰데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서도 보듯이 세게 얘기하고 뒤에 단계적으로는 합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인권 문제 이런 것에서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동맹국들과 함께 전선을 꾸려서 일관적으로 중국을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상당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되든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동맹의 입장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특징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그런데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바로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UN을 통한 제재를 계속 이끌어가고 북한이 어느 정도 붕괴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상황이었는데, 그 기조가 좀 연결이 될까요?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그걸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3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는 북한이 핵을 완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전략적 방치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을 다시 살려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외교안보팀을 새로 꾸려야 하고 또 사실 바이든 캠프 내부에도 상당히 대북 강경론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와 우리의 진보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2년 클린턴과 만난 기간에 큰 합의를 이끌어내고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뭔가 설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아직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