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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적절조치" vs "황제소환"

입력 2019-10-03 18:27 수정 2019-10-03 22: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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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당초 검찰은 청사 1층을 통해 소환키로 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 여부, 증거인멸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37일 만이자,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 지 27일 만입니다. 검찰청사 1층에 있던 포토라인은 지나지 않았죠.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별도의 직원 통로를 통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택 앞에도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대기했지만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다른 곳에 묵었다가 곧바로 검찰에 나온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신임 검사장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수사팀이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인 등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건강상 상 염려가 있는 점, 공개소환 시 예기치 못한 불상사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고 결국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황제소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 됐습니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시한 것과 오늘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남세스러운데요. 저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최근에 수사받을 때도 대부분 비공개 소환이었고 심지어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 조사로 그친 적도 많았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 하시면 좀 거울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로는 최근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있는데요. 검찰은 다스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시형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었죠. 다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이렇게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나왔는데요. 현재 피의자 신분인 정경심 교수,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떤 형식일까요.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이 10번 이상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별건 수사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모든 지원한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저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사팀 규모가 과도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사 약 30여 명이 참여했던 사법농단 수사팀 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 후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다음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죠. 그러나 검찰은 그 이유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 '원포인트'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문서위조 이후 발생한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말은 곧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조 장관의 5촌 조카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범동 씨의 구속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인 만큼 오늘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JTBC '뉴스룸'/지난 1일) :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가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랬는데 재산 등록에 등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무슨 '여회장'이란 이름 들으면서 투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조카라는 사람이 조국을 언급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마는 관련돼있을 것이라는 여러 냄새를 풍기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JTBC '뉴스룸'/지난 1일) : 그렇죠. 냄새. 냄새는 인정할게요.]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처음으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죠. 조씨는 서울대 인턴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며 아버지의 도움은 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인턴 지원 후에야 센터 홍보물에서 아버지인 조국 교수의 이름을 봤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고 오히려 핀잔을 줬다는 것이 조씨의 입장입니다.

집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사형제 관련 공부를 한 뒤 학회에 참석하라고 해 2주 동안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실제 학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인턴증명서에 활동 기한이 15일로 돼 있길래 공부기간을 포함시켜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적절한 조치" vs "황제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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