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오는 5월9일로 정해졌다. 경찰과 시민단체들은 15일 이러한 국면에 맞춘 대응책 및 활동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사전담반은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청, 252개 경찰서 등 270곳에 설치된다. 2753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단속 체제로 활동한다.
경찰은 ▲가짜뉴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흑색선전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 브로커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이나 선거 개입 행위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경찰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한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귀찬 차장, 원경환 수사국장, 김진표 사이버안전국장,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하고 (경찰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을 위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혁과 개표소 참관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법 바꿔',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등의 현수막을 들고 "오는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자 100명가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적힌 장애물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종로 보신각까지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공선넷)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2017 대선 공명선거 활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과 개표 과정에서의 의문 등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국민 모두의 주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투표 참여운동과 가짜뉴스 고발 운동, 개표 및 집계과정 참관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2000명 이상(253개 개표소별 6명 파견 기준)을 모집할 것"이라며 "교육을 거쳐 개표 참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