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딱 한 번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도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될지 관심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사면에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사면 때와는 달리 사면의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5900여 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생계형 사범' 정도 외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부터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사면은 그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이번 사면도 국민 법 감정을 거스를 경우엔 '원칙 없는 사면"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