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JTBC 뉴스 스튜디오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연했습니다. 임기초부터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윤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요,
윤 장관의 이야기가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충분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Q. 일본 관리 항의 WTO 제소…가능하나?
- 제소하겠다는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WTO 규정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수산물 수입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식약처 외교부가 함께 정부 협력에 의해서 검토가 이뤄지고 난 뒤 대처할 생각이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면서 주변 국가에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다.
Q. 8개 현 기준이 뭐냐 홋카이도 도쿄현 빠졌다
- 홋카이도 수산물 중에 세슘이 미량 검출된 적이 있었다. 해류를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도 홋카이도는 포함되지 았았다. 보시면 해류가 남쪽에 올라가는 해류를 보시면 오아시오 해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쿠루시오 해류가 밀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다.
Q. 그런데 방상능 검출된 곳이 지바현이 16건 물론 수입금지 지역이 포함돼어 있지만 그런데 홋카이도현하고 도쿄현 각각 67건, 16건. 이곳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 안 된다.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현도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수산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조금 미량이라도 발견 되면 다시 비오염 증명서를, 비탈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저희가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아마 그 일본에서 들어오신 그 관리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수산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비오염 증명서를 철회를 시켜라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서를 달라고 그러면은 거의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실은 수입이 제한이 된다라고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비오염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훗카이도현이라던가 도쿄현은 물론 건수로만 많지 이 오염도로 봤을 때 적다고 얘기 할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 이름바 1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는 다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다면 예를 들어서 훗카이도는 67건이나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 지금 그 6건이 있었긴 하지만은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이때까지 8개 현에 대해서 50개 품목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걸 더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근데 그 동안에는 50개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전 품목에 대해서 8개 현에 관해서 한 거고 나머지 현에 관해서는 어차피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핵종에 대해서 이미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Q. 글쎄요, 과연 이제 그 말씀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안심할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더 확대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실이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Q. 어떤 실이익이 없습니까
- 뭐 어차피 저희, 우리도 우리나라 수산물도 수출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철저하게 못 들어오는 것을 또 확대해가지고 또 외교적으로 서로 마찰을 불러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이미 기타핵종 이라던가 이런 오염증명이 지금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그를 그렇게 해줄만한 여력이 사실 없다,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Q. 수출을 말씀하신것은 아마 일본이 우리에 그 수산물에 최대의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관계를 따지기에는 이건 국민 건강과 관려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는 못느끼십니까?
- 저희는 이게 최선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그 농도 기준치 농도 자체를 보는 것도 저희는 이제 100베크렐이거든요 근데 이제.
Q. 이건 너무 좀 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그 10개 현에 관해서 했지만 내륙지역에 있는 현까지도 포함시켰고, 중국의 경우 800베크렐이고, 그 미국의 경우도 1200베크렐입니다.
Q. 그 예를 들면 후쿠시마 해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죠. 거기서 불과 50~70베크렐 떨어진 곳에서도 50 내지 70베크렐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 아니겠습니다. 100베크렐이라는 건 너무 약하다, 완화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 50~70베크렐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회사인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겁니다) 바다라는 게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포용력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수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식품에 되는것은 다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Q. 일본 수산물에서 핵종이 검출됐을 때 100베크렐이 넘은 적이 없죠?
- 없습니다.
Q. 없다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데도 기준이 100베크렐이 되니까 그걸 넘은 적이 없다라는 게 더 불안하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 심각성으로 치면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거나 CT 촬영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들어오는 거 보면 0.03베크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다시 기타핵종 그걸 해오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그걸로 가능하다 안심하고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글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슘이나 요오드는 검사하시는데 그에 못지 않게 그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스트론튬이라던가 플루토륨은 검사 장비가 없다. 있긴 있는데 연구용으로 쓰이는 것이지 수산물 검사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장비가 없다, 맞습니까?
- 장비가 없는 것보다 연구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슘이 어느 정도 양이 검출되면은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륨이 검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Q. 거의 90% 이상은 검출된다고 하더군요.
- 그렇기 때문에 세슘이 발견되면은 미량이 검출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그래서 그게 기타핵종 검사를 해오라고.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 하는거죠.
Q. 그러면 거꾸로 보자면 지금까지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불안감도 있는데요, 왜냐면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 앞에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했던대로 100베크렐 넘는 경우는 분명히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9월 6일 우리가 조치하면서 이거는 좀 더 국민에 안전이 우선이니깐 강화시키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비오염 증명을 가져오라는 것이 강화시키는 것이다?
- 예, 그렇죠
Q.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후쿠야마 원전 사태 벌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의문도 많이 생깁니다.
- 그 사이에 우리는 내수에 있었던 부분은 우리 연안에 있는 내수 부분은 거의 27개 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근해에 관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있었습니다. 사실 국제규격에 의하면 100배크렐을 기준치가 강한 거라고 사실은 볼 수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