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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연히 차별화"

입력 2012-07-12 08:14 수정 2012-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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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연히 차별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성향이나 정책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겪지 않고 시작했지만 나는 참여정부를 모두 겪었다"며 "참여정부의 성취와 뼈아픈 경험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친노ㆍ비노라는 프레임이 존재하는 한 (내가) 친노 핵심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장서서 친노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의 대선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민주화, 복지국가의 시대를 이룩해야 한다. 세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당내 후보는 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얘기한다면.

▲참여정부 시대에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다.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권력기관도 개혁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이뤘고 언론자유도 최대한 보장됐다. 복지가 크게 발전했고 남북관계도 경제협력의 시대로까지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맞는 정부였다. 한계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당시 세계적인 조류였던 신자유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양극화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한 점도 뼈아프다.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상대는 국정실패론의 책임을 제기할 텐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참여정부가 더 심판받아야 하는지, 새누리당 정부가 더 심판받아야 하는지 또는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내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은지, 새누리당 국정실패에 대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책임을 질 부분이 많은지 맞선다면 국민이 판단하기 쉬울 거라 자신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성향이나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10년 전의 비전으로 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겪어보지 않고 참여정부를 시작했지만 나는 참여정부를 모두 겪고 새로운 정부를 시작한다. 참여정부의 성취와 뼈아픈 경험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을 극복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당내에서 친노와 비노를 나누는 프레임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허구의 프레임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계파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프레임이 있는 한 친노 핵심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가 앞장서서 친노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겠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중심의 정부가 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일자리 대책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며 독려하면 관련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복안이 있나.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되 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나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생계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의견은.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끼리만 정치를 해왔다.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세력 간의 반목이 심한 것도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중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재벌에 과다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출총제 부활ㆍ순환출자 금지ㆍ지주회사 제도 강화ㆍ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 재벌 내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인 상속ㆍ승계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재벌과 중소기업 간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재벌의 순환출자는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하나.

▲이미 엄청난 순환출자가 이뤄져서 재벌 총수가 지극히 미미한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들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참여정부 이후 계열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떡볶이와 어묵까지도 넘본다. 신규 순환출자만 막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경제민주화가 되겠나.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다. 사이비 경제민주화다.

--보편적 복지도 화두다. 복지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있나.

▲복지 재원을 충당하려면 증세까지도 필요하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할 수 있는데 그건 증세라기보다는 참여정부 당시의 조세부담률로 되돌리는 것이다. 소득세 상위구간을 늘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한다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예측하는 안 원장의 관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국정을 맡아 실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안 원장과 힘을 합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지만 방법은 안 원장이 결정할 문제다. 결정만 한다면 상황에 맞춰서 방법이야 얼마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영남후보 불가론, `한 번 돌린 물레방아'라는 표현 등으로 문 고문의 당선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내에서 내가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나를 목표로 삼아 손 고문 자신이 더 나은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박할 생각은 없다.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김 전 지사 역시 잠재력이 있고 발전가능성도 많은 분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한다.

--김 전 지사의 미흡한 부분은

▲나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웃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다. 그분의 삶을 볼 때 그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도 줄푸세를 주장한다. 줄푸세는 부자감세를 실시하고 규제를 풀어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넘보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정책을 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하지 않다. 5ㆍ16 쿠데타나 유신독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도 부족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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