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정치부회의 방송 중에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본은 '삐' 소리가 짧게 반복되는 소리를 사격 관제 레이더 경보음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러가지 가공된 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된 논란 그리고 방위비 협상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사격관제 레이더 경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쏜 레이더의 경보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더 맞았다는 기록을 내놓으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꿈쩍도 않다가 갑자기 어제 '이것이 바로 레이더 경보음이다' 이렇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경음악 먼저 부탁드립니다. "경계감시중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해군 구축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화기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상대방에 조사하는 것은 예측 불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 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배경음악이 아주 딱 떨어지네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정체불명의 소리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어제) : 일 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입니다.]
지난달 초계기 영상 공개에 이어 또 한 번 증거 능력도 없는 것을 증거라고 내밀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 어제 밝힌 최종 입장에서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 중인 고석승 반장. 주변을 이유 없이 뱅뱅 돌던 최 반장. 갑자기 자기 혼자 넘어지더니 고석승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무릎에 피 난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걸었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무릎 상처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새 반창고 하나 가져와서 이것이 증거다, 하지만 더 이상 너랑 대화하지 않겠다. 하고 가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꼴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재차 양국 전문가 검증에 응할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어제) :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 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일본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협상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10차례 정도 협상을 갖고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주한미군 1년 주둔 비용이 대충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9600억 원 정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는 우리 돈 1조 원 이상은 낼 수 없다. 또 협상은 현행대로 5년에 1번씩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소 1조 30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담금 협상을 5년 단위가 아닌 매년 하자는 것이 미국 주장입니다. 당연히 협상을 매년 하게 되면 우리 측의 분담금이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군 주둔 비용 관련 압박 발언을 내놨었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26일) : 미국이 지구상 모든 국가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주길 바란다면 그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조야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동맹의 가치는 금전적 가치 이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석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 : 두 배를 내라, 세 배를 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무슨 동맹이 필요한 거냐…반미 감정만 더할 뿐이지. 미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 하는 것도 실무자 선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미국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니,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한마디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죠.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힘들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는 입장 내놓았다는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한 번 우리나라 속 터지게 하는 소리를 내놨습니다. 류빙장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 국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른 사람 탓만 하다가는 정작 미세먼지를 해결할 기회를 잃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반박했습니다. 환경부는 "북반구에는 편서풍이 불고, 한국이 가을과 겨울에 중국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가 열렸는데 미세먼지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반장의 글로벌 TMI 확장판이었던 오늘 글로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문가 검증 회피하는 일본…적반하장 주장만 무한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