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영국에서 히타치(日立)제작소가 건설하는 원전 사업비 3조엔(약 28조4천억원) 가운데 5천억엔(약 4조7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등 일본 3대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영국 금융기관 등은 히타치제작소에 1조5천억엔 규모의 원전 건설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히타치측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5천억엔 규모로 예상되는 일본 3대 메가뱅크의 융자분에 대해 일본무역공사를 통해 전액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엔은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영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 이외의 사업비 1조5천억엔은 히타치와 일본정책투자은행, 주부(中部)전력, 영국 정부 등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다.
마이니치는 "총액 3조엔 규모의 원전 수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올 재팬 체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원 대상 원전은 히타치가 영국의 자회사를 통해 영국 중부 앵글시 섬에서 추진하는 원전 신설 프로젝트다.
히타치측은 신설 여부 최종 결정은 2019년에 할 예정이지만 리스크를 자사만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국, 일본 정부와 지원문제를 논의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원전 기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국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면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해외 원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친(親)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권은 상업용 원전의 가동을 모두 멈추겠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달 하순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장기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제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정부는 ▲ 신속하게 모든 상업용 원전 폐지를 목표로 한다 ▲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원전은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도 전력의 안전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희망의 당,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권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보수 성향인 희망의 당의 경우 작년 10.22 총선에서 '2030년까지 원전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반(反)원전에 적극적이다.
이와 함께 여당 자민당 인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슷한 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인 것도 주목된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은 원전 재가동 중지와 전력원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기본법안'을 이달 중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뿐 아니라 연립여당의 공명당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친원전 정책을 펴는데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작년 3월 실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원전재가동 정책에 대해 55%가 반대해 찬성 의견 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