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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 절차로 매듭"…'탄핵 역공' 나선 배경은

입력 2016-11-20 20:56 수정 2016-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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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인 뿐 아니라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진 기자, 우선 청와대 입장이 오늘(20일) 나왔죠. 대통령 변호인하고 같은 입장인데 검찰 발표를 아예 통째로 부정을 했죠?

[기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5시쯤에 청와대 기자실로 와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 마디로 "검찰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의 퇴진 요구를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모두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처음 보는 일인데요. 청와대는 검찰이 조사를 서둘러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 방어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 주중에 소환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기자]

청와대는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어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2차 대국민 사과 담화 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방어권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오늘 발표 내용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유영하 대변인은 이미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는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논란을 매듭짓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 이렇게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앵커]

사실 계속해서 촛불집회에서 하야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청와대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탄핵을 전제로 해서 그걸 대비해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 측이 탄핵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청와대 입장을 정리를 해 보면 검찰 대신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하야는 하지 않겠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으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과 그리고 특검 절차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특히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더라도 최장 180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치적 변수나 격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이러한 틈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검찰 수사를 거부를 하고 또한 탄핵으로 이끌려는 명분쌓기가 아니냐 이런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청와대는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청와대의 인식이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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