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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 구청 기초연금에 불똥…"복지비 일부 미편성"

입력 2014-11-14 20:18 수정 2014-11-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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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내년 중에 서울에 사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상보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싸움이 서울의 구청들에 옮겨붙었습니다. 복지논쟁은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6만 5천 명이나 거주합니다.

서울시 내 25개 구청 가운데 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됐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라면 내년 10월쯤엔 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재/노원구 기획예산과 팀장 : 어떤 대책도 못 세운다면, 지급 못할 수 있죠.]

다른 구청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5개 구청장들은 오늘(13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118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증액분 1023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무상보육 국비 부담률도 40%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북구의 경우엔 내년 9월부턴 무상보육비 지급이 끊기게 됩니다.

[강북구 예산과 관계자 : 정상적으로 보육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구청들까지 가세하면서 꼬일 대로 꼬여가는 복지예산 갈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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