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7월 임시국회가 오늘(6일) 시작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트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통합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발의 등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의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을 했고요. 정의당은 기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평가는 좀 들어볼까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졸속 추경이니 이렇게 비판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추경에 참여를 하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이 수업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이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집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추경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곳에, 지금 적시적소에 바로 집행돼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추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추경은 정말 역대 최다의 추경이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추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출범시한이 15일이잖아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15일 출범시한을 맞출 생각이십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당 몫의 추천위원을 이번 주 안으로 추천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 추천위원회에는 출범 가능한 5명의 인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키고 최대한 미래통합당을 설득해서 15일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통합당이 위헌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이 공수처의 위헌 부분은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모두 이미 저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측이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각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끌기용이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피력이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시한 안에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 개정은 7월 15일날 지나면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또 국회에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니까요. 원내대표들끼리 또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명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또 그런 인사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원칙에 맞춰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로 누구다 이렇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검언유착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한 수사지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한 무리수를 뒀어요. 보면 그 대검 예규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선 수사청에서 전문자문위원을 위촉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결정하는 그 단위주체도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 대검 부장에 그 권한을 이임했거든요. 그런데 대검부장에 의해서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라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냈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3일 고검장, 지검장 전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의 내용이 오늘 공식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는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에는 검사장들이 동의하는 반면에 수사지휘는 부당하다. 그래서 재고를 요청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장들의 의견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상명하복적인 조직이고 또 검찰 자체에 자신들의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조직이죠. 그동안에 수사지휘를 장관이 했을 때 역대 총장이 또 수사지휘는 받아들이되 사퇴를 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수사지휘를 할 때마다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권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은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검사장들도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남은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미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자리도 포함해서 말이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수사지휘가 가져오는 중앙지검과 대검, 검찰 내에서 이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것을 조절하고 또 어떤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생각하고요. 그것을 무슨 자기의 진퇴의 문제는 그건 본인이 결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것과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거취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