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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규제지역 강력 대출제한…종부세 최고세율 3.2%

입력 2018-09-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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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군사실무회담…정상회담 군사 합의문 초안 마련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닷새 뒤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군사 분야 합의문의 초안을 마련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에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조용근 대령 등 3명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회담에 자리했습니다.

2. 규제지역 강력한 대출 제한…종부세 최고세율 3.2%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규제 지역의 부담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다빈 기자! 오늘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이 뭔가요?

[기자]

우선 강력한 대출 규제가 눈에 띕니다. 서울이나 세종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는 아예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못받습니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는 못받습니다.

[앵커]

원칙적이라면, 예외 규정이 있나요?

[기자]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또 원래 집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가격이 높은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요.

[기자]

규제 지역 중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 약 13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대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거주가 원칙이라서 무주택자라도 구입한 뒤 2년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대출을 못받습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됐는데,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최고세율이 3.2%인데 참여정부 때보다도 0.2%p 높은 겁니다.

특히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 18억원에서 23억원 사이인데요, 기존 종부세보다 0.2%p 오른 0.7% 세율이 적용됩니다.

[앵커]

1주택자 부담도 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더하다고요?

[기자]

새로 생긴 과표 3억~6억원 구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합산 시가 14억~19억원 사이고, 세율도 0.4%p 오른 0.9%입니다. 총 시가가 19억원 이상이라면 종부세가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30만 원 정도 오릅니다.

다주택자 규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세 채 이상 가진 경우로 봤는데요, 규제 지역의 경우는 두 채 이상만 돼도 다주택자로 봅니다.

3. 안전복·마스크 없이…삼성 자체 소방대 CCTV 논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지난 4일에 일어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삼성 자체 소방대원 2명이 안전복이나 산소 마스크도 없이 사고 현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삼성전자가 119 상황실에 소방대원이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측의 부실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협력업체 직원 2명 중에 1명이 결국 숨지면서, 이번 사고에 희생된 사람은 2명입니다.

4. 제주 시간당 80㎜ '기습 폭우'…침수 피해 속출

지난달에 태풍 솔릭이 강타했던 제주에, 오늘 새벽에 시간당 최고 8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이 물에 잠기고 도로에 물이 차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고, 서귀포시도 179mm, 제주시는 13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80mm, 많은 곳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5. 중국 후난성 광장서 차량 돌진…최소 11명 숨져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7시 반쯤, 중국 후난성에 있는 '미장광장' 에서, 54살 양 모 씨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서 최소 11명이 숨지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중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의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중국 현지 당국은 양 씨가 마약 판매와 방화 등의 전과 6범으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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