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숙한 대응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치부한 경찰과 목격자의 무관심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79건, 65명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60대 여성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4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10번이 넘게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김씨의 딸은 증언합니다.
[피해여성 딸 : 경찰들도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대체 경찰이 뭘 위해 존재하는 건지 저는 평생 알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알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2006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6만 4,000여 명.
이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도 안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한 후 보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 많이 맞아서 눈뼈가 부러지고 칼로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수사 받고 조사 받고 나와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 신고하고 난 뒤에 더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왜 해서 애들이랑 나랑 고통 받고 있을까….]
법이 개정되도 경찰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주거진입권이 생겼지만 피해자들이 신고했을 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범죄라 생각하고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도로 머물 뿐이지 본질적인 도움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