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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중단' 우리 정부도 사실상 동의…어떤 의미?

입력 2018-06-14 21:34 수정 2018-06-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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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미는 모두 '대화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발언이 그날 이후 가장 크게 관심을 끌고 또 논란이 된 부분도 있지요. 우리 정부도 미국과 연합훈련 중단에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훈련 중단이 그러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민감했던 사안입니다. 조금아니라 많이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죠.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될까요. 정말 중단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중단되느냐, 하긴하되 전략자산이 전개가 안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기자]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식이나 수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곧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의향을 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기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됐다는 의미로 봐야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결정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미국이 안하겠다고 하면 혼자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연합훈련인데 혼자하면 단독훈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기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미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CNN 보도로는 8월에 예정되어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곧 중단이 발표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엊그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CNN이 곧바로 여기 주한미군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었단 말이죠. 당시에는 당연히 안 받았을 테고 이제는 그 지침이 내려갈 단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 시점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훈련 가운데 연합훈련이 바로 다가오는 것이 UFG입니다.

특히 UFG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보면 UFG는 전략자산을 통상 동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 이기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워 게임의 범위를 좁혀서 해석을 한다고 해도 UFG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단이라는 것이 완전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독수리연습때처럼 전략자산을 줄여서 이른바 '로키'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것입니까?

[기자]

한·미 군 당국이 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중단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무기한 연기 형식을 취할 수 있고, 아니면 UFG를 재해·재난 대비 훈련처럼 적대적이지 않은 명분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장 연합훈련이 중단된다고 하면 일부 보수 매체들이 어찌보면 일부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않기는 합니다.

[기자]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극도의 거부감을 표해왔고 실제로 B1-B와 같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왔을 때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미가 대화 국면에 들어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훈련을 하자고 고집하는 것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을 한·미가 무조건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좋게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 중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대화 진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진영이 제기하는 지금 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벼랑끝에 몰렸다 이런 주장은 지금은 설득력이 약해보입니다.

[앵커]

북·미 회담이 그래서 잘 진행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비핵화가 빨리 진척이 되면 그게 가장 큰 또 안보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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