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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98개 문건 공개…박 전 대통령 눈치 살핀 정황

입력 2018-06-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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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98개 문건 원문이 공개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눈치를 살폈던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있어서 논란이 또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체 문건 410건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98개 문건 중 하나입니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작성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는 댓글 작업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만약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선고가 나면 청와대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른바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5개월 전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고용노동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서울고법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조속히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 사건을 빨리 처리할 경우, 원세훈 사건의 결론 역시 대법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고 청와대에 암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다른 판결까지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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