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지만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뇌물 혐의 재판이 병합된 이후 첫 증인으로는 삼성 합병에 반대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오늘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정면만 응시한 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재판 때처럼 남색 재킷 차림에 올림머리도 여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일주일에 사흘 동안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의 핵심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증인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내투자기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주진형 전 사장이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사장의 다른 재판 신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지난해 12월 6일) : 저렇게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 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주 전 사장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이후 삼성 측 항의를 받았고 또 사퇴 압력까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이 성사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입장에 대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1월 1일) :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주 전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지난 특검 조사 / 음성대역) : 한마디로 정신나간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향후 국제자본 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 선 주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법을 벗어나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병의 대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주 전 사장에게 유영하 변호사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주 전 대표는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오늘 증인신문 / 음성대역) : 피고 박근혜씨와 가까운 최서원씨에게 그러한 거액의 돈을 삼성이 지급했다는 것은, 제가 삼성그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례 없고, 독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박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 조사에 대해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 "조사가 강행되면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주 뇌물 혐의의 핵심이 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가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참모였던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볼 때 당신이 여기 이렇게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더 어렵겠느냐, 라고 했더니 또 울면서 딸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죠. 딸 정유라의 송환입니다. 내일 덴마크를 출발해 오는 31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즉시 검찰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 박근혜 세 번째 재판…증인신문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