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일 전자상거래 결제 규제와 관련해 "공인인증서, 액티브 엑스(ActiveX) 등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상당히 풀었지만 아직 몇 가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세션 토론에서 "우리나라 쇼핑몰에 들어가 새로 가입해봤는데 아직 참 불편하다. 나도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외국처럼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한국에는 없다"며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원클릭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 부처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고치고 기술 보급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전자결제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고규영 KG이니시스 대표는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환경은 국가 간 지역 간 별도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가 글로벌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한 가지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이용 촉진은 기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간편 결제 표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서강대 창업동아리 '블랙박스' 회장 김민지씨는 "대학생 화장품 무역 창업을 했는데 주요 동기는 중국 친구들이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며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매우 복잡해 중국에서는 '따이꼬'라는 불법적인 1인 대행 사업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일 커머스플래닛 대표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수표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며 "우리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든 거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 구분 없이 간편하게 결제도 하고 수표도 입금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오늘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