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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북한,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예상하나?

입력 2020-04-02 09:03 수정 2020-04-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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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의 발사 배경과 코로나19 관리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정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입니다. 
 
  • 한·미, 방위비 잠정 타결…막판 줄다리기


[앵커]
 
어서 오세요.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시험발사를 강행한 겁니다. 북한의 의도를 놓고 대미 압박을 위한 것이다,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는데 큰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에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직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어제부터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잠정 타결됐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인 것 같으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제가 아침에 파악한 건 잠정 타결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유동성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닥을 잡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런 점에서는 2018년도에 우리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연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조금의 적정선을 발견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도 5년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우리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동티모르에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동티모르의 그 주둔비용 일부를 조금 요청하지는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2003년도에 철수할 때도 그전까지는 UN평화유지군으로 해서 UN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후부터는 자기 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한미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맹을 서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더 분담을 하고 미국도 조금 이제 우리한테 대해서 조금 분담시키고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앞으로 진전돼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청와대 "협상 진전은 사실…아직 진행 중"


[앵커]
 
2018년 우리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2018년이 맞습니까? 2019년 아니고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2018년이죠. 2019년 7월 할 때 그때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최초에는 12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까지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지나친 부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해 2019년에 국방비 증액만큼 8.2%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익을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1조 319억 원을 2019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 차익을 1200억 정도 10억 달러하고 차이가. 한 1200억 정도만 했으면 5년 단위로 쭉 했을 텐데 그게 조금 타협이 안 돼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19년 내내 사실은 한미 동맹이 방위비분담 문제로 조금 홍역을 치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앵커]
 
2018년 협상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5년 단위로 갔었더라면 1년 내도록 이렇게 방위비분담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정부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양 교수님, 당초 트럼프 대통령,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30~40억 달러 정도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조 원이 못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1조 원이 못될 것이다.]
 
[앵커]
 
2조 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조 원이 못될 것. 거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표현상으로 잠정 타결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고 잠정 타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야공 10%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SMA의 협정의 유효기간이죠. 박 교수님 말씀처럼 5년 정도. 이 2가지가 만약에 타결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9월 이러한 이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정할 때 50억 불 이상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2조 원 내외. 아마 1조 5000억에서 2조 원 수준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그 뒤에 부수적인 합의가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미국의 이런 해외 파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무기 구매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도에 흘러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미국이 얼마나 50억 불, 60억 불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잘못됐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올해 미국의 예산에 있어서 주한미군 비용이 약 44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한미군 인건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4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50억, 60억 하면 결국 우리가 주한미군을 다 먹여 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불, 60억 불 이건 협상의 관점에서 한 것이지 꼭 그것을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승인, 막판 변수되나?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압박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도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을 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한미동맹의 건강성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한미동맹은 IMF 사태가 왔을 때는 미국이 정해진 방위비분담도 다 안 받겠다고 할 정도로 서로 호혜해서 합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걸 흥정으로 본 겁니다. 사실 50억 달러를 얘기할 때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전부 다 저건 협상용이다 다 알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나름대로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려웠는데.]
 
[앵커]
 
뜻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그렇죠. 그게 협상용이라는 걸 다 알죠. 그렇게 다 안 받을 것이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서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워줘라 이런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오래 끌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미동맹이 협상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아무래도 미국은 좀 더 한국이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타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례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러면 50억 달러를 요구하도록 한 게 2018년에 1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가 그렇게 한 부분에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면 1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5년을 했더라면 문제도 없이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2017년 협상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또 저는 아까 잠정타결에서 제가 조금은 아직까지 확신은 못하는 게 이게 신문을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오케이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서 완벽히 오케이 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앵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코로나 사태로 우리하고 좋은 관계도 되고 자기가 그쪽에 바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마지막에 사실은 노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잠정 타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최종 합의된 금액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요. 일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로서는 많이 여유를 갖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박 교수님께서 지난해에 사실상 소파라든지 SMA 모든 걸 보면 5년 단위로 해 왔잖아요. 지난해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1년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끌려간 건 아니지만 어차피 주한미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잠정 타결 선상에서 봤을 때 지난 9월부터 한 7개월 동안 7차례 한미 간에 협상을 했죠. 그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에서 15% 중간 사이의 인상. 이 인상도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의 인상을 보면 약 한 8. 2% 됐잖아요. 본래 소파의 규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물가 인상비 그게 아마 4%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8. 2% 같으면 약 배 정도 올려준 거잖아요. 지금은 와서 미국이 더 올리라는 그런 선상에서도 적어도 8. 2% 넘는 10~15%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40~50억 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그래도 동맹의 자세, 동맹의 가치 이것은 상호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보았을 때 10~15% 수준 그리고 협정의 유효기간 5년 했다 이것은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북,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의도는?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북한 문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이 4차례에 걸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미압박용이다, 아니다 내부 결속용이다. 아니면 또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저는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저는 미국용이나 또는 대남용이다 또는 대내용이 아니다. 성능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600mm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부터는 조금 성능 개량의 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3월 2일날 쐈을 때나 3월 9일 또 3월 20일은 다른 지대지미사일이었는데요. 이번 3월 29일에 쏜 것이 전부 600mm 방사포거든요. 제가 왜 초대형을 안 쏘냐 하면 북한이 쓰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600mm, 60cm 구경 이걸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구경이 넓으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사포의 목적 자체가 멀리 있는 보병들이 집결해서 휴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600mm로 만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초대형이라고 해서 너무 첨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면 다양한 고도와 그다음에 거리를 보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월 2일에는 제 기억으로는 230km 가면서 한 240km 가면서 35 고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 얼마 전, 며칠 전에는 뭐냐 하면 고도가 30km 가면서 비슷하게 그다음에 230km 나왔거든요. 그런데 3월 제 기억으로는 21일 같은데 21일에는 또 고도가 올라가고 50km로 올라가면서 거리는 줄었어요. 다양한 고도 밖이었다. 저는 이건 지금 이건 성능 개량보다는 국내적인 요소가 더 큰 것 같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상당히 흔들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과업을 그대로 수행할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탈북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워낙 잦은 숙청으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단결을 도모하는. 이전 2019년까지와 다르게 올해는 조금 내부 결속적인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측면이겠군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 북,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예상하나?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북한 상황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발사체 시험 발사에 대해서 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가 보통 의도를 분석할 때는 북한은 정치, 외교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다목적 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목적 의도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의도와 부수적인 의도 이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핵심적인 의도는 북한이 이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혔죠. 전술, 기술적인 성능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전술, 기술적인 성능 테스트라는 건 우리 박 교수님이 군사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비행시간이라든지 비행계기라든지 앞둔 성능 테스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수적인 의도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의 국내적인 또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남, 대미 메시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다 이것을 과시를 통해서 군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 격려하는 그걸 통해서 군과 민의 최적의 결속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관심 끌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분주하고 미국도 분주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이러한 단거리 발사체를 쏨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좀 봐 달라 이러한 하나의 의도 이것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북 '코로나19' 정확한 정보 파악 어려워


[앵커]
 
여러 가지 의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맨 처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목적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성능 테스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도 뭐냐 하면 개발자가 다시 말하면 국방과학원입니까? 거기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운용하는 또 제일 마지막에 뭔가 실전 배치를 앞둬서 전술적인 특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실전 배치를 앞둔 전술적인 성능 테스트 이것이 핵심적인 의도다.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지도 않았고 또 뭡니까? 노동신문에서 1면에 사진을 배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내부에서도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내부에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내부적인 결속 이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북, 코로나19 방역협력 수용할까?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기개발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100명, 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인데 사실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두 분께서는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어쨌든 탈북 지식인들이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상당한 코로나 피해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아마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미우리신문에서 북한 군인들 사이에 특히 국경지역의. 군인들 사이에 한 100명 정도 죽었다. 지지통신에서는 총 합쳐서 20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서는 일가족 5명이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다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1450km나 됩니다, 국경이. 그 넓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사실 1월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면 차단한 게. 그런데 사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이전 2019년 11월, 12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북한은 의료시스템도 약하고 또 건강상태도 안 좋고.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확진자가 1명도 없다 은폐를 하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수뇌부가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하고 국제사회 도움. 특히 우리 남한은 상당히 경험 요소도 있고 또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당히 우리 남한한테 지원만 요구하면 우리가 상당히 민족 공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북한 수뇌부가 단순한 잠시 격리하고 차단하고 해서 지나가는 이걸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또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봐서 조사해서 공개하고 우리 국제사회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 "폼페이오 망발에 대화 의욕 접어"


[앵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번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마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의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방역지원, 협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콕 집어서 협력하겠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라든지 여러 우방국과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적대시 정책의 변화의 상징으로서 협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북한을 상황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약간 반발의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또 특히 지금 북한은 모든 것의 자력갱생, 정면돌파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약에 미국의 지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확진자 제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아마 미국의 협력 지원 의사 여기에 대해서 완결하게 거부는 안 하더라도 고마움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은 잘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곧바로 북한 외무성의 대미협력국장입니까? 대미협상국장이 막말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을 제기할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미협상국장이란 직책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듣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름 자체에서 이미 미국과 협상을 전제로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대미협상국장니까. 그만큼 미국과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불신이 깊은 것 같아요. 아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통령은 친서를 보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를 했거든요, 다른 G7 장관들한테. 따라서 불신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이번 대미협상국장의 담화도 보면 우리가 어항을 보듯이 미국의 의도를 다 안다. 수뇌부가 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불신이 걷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고 그렇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에 트럼프가 이걸 활용을 해서 잘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지만 못 되게 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대화를 위한 모색은 있어도 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기에는 올해는 조금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북, 미국과 비핵화 대화 재개 준비?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곧바로 북한 외무성의 대미협력국장입니까? 대미협상국장이 막말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을 제기할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미협상국장이란 직책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듣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름 자체에서 이미 미국과 협상을 전제로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대미협상국장니까. 그만큼 미국과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불신이 깊은 것 같아요. 아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통령은 친서를 보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를 했거든요, 다른 G7 장관들한테. 따라서 불신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이번 대미협상국장의 담화도 보면 우리가 어항을 보듯이 미국의 의도를 다 안다. 수뇌부가 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불신이 걷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고 그렇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에 트럼프가 이걸 활용을 해서 잘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지만 못 되게 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대화를 위한 모색은 있어도 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기에는 올해는 조금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착된 북·미 대화, 언제쯤 재개될까?


[앵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의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분관계 이것은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 이건 서로 공감돼 있다고 보고 그러나 협상의 접근할 때 출발점 여기에 대해서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 대의정책의 전환이 조건이고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성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나서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입장 자체를 좁혀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미국은 코로나 상당히 확산되는 상황이고 또 대선 국면이단 말입니다. 또 과거에 보면 북미 간, 특히 미국의 대선 기간에 북미 간에 획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원래는 물밑접촉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의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북미 모두 서로 탐색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올해 안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코로나19 사태도 있고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추가로 하면.]
 
[앵커]
 
저희가 마무리 할 시간이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어쨌든 간에 지금 미사일 발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 수뇌부의 불안감도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수뇌부 자체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합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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