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검찰 수장이 임명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속도를 내게 될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여야 이견 없이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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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오늘) >
화기애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임명장 문무일. 검찰총장에 임함. 2017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짝짝짝~
부인 최정윤 씨는 꽃다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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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만큼 문 검찰총장의 어깨 위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이모 전 행정관. 현직 검사인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고 최종 보고서는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차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의 문건 입수 발표 경위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고발을 마친 만큼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있다는 걸 최소한 2명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 하에 문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지시입니다.
"95년 선거 때도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들… 본인이 원해서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국정원에서 나가라 해서 나간 거지. 우리 지부에서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나 봐야 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각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전 지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09년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어제 공개된 녹취록은 기존 증거에서 삭제된 부분을 국정원이 복원해 검찰에 제출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정원의 민낯이 들어났다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왜 하필 지금 공개가 된 거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는데 저는 시기와 찬스의 상황을 꼭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청와대에 반납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압수물이라 돌려준다, 라고 해도 왜 청와대에 직접 갖다 주냐. 그것도 그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한테 갖다 줬어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이 문건이 가장 파기되어야 될 문건의 수혜자가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어제) :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방산비리 수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오늘 공개수배를 내렸습니다. 손승범 전 KAI 차장입니다. 하성용 전 사장의 측근으로 1년 넘게 도주중인 사람입니다. 손씨는 처남 명의의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원대의 물량을 챙기고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바랍니다.
아울러 KAI가 방사청 직원을 상대로 접대를 벌인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KAI가 3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이 48억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명절 선물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관계 로비 등 행방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무일호 출범…험난한 적폐청산 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