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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삼성 뇌물 입증 초점

입력 2017-02-03 12:53

공정위-삼성뇌물 연결고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시행되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득
특검, 이재용·청와대 제도 도입 개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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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삼성뇌물 연결고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시행되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득
특검, 이재용·청와대 제도 도입 개입 여부 조사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삼성 뇌물 입증 초점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삼성 뇌물 입증 초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뇌물죄를 입증할 자료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특검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의 공정위의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장실, 기업집단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 뇌물, 미얀마 ODA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삼성 뇌물의 연결고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다. 현행법과 달리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위는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취지로 18대 국회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여전히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이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문건이나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날 기업집단과와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기업집단과는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실무를 담당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말까지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압수수색 이후 공정위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모양새다.

신 부위원장도 압수수색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을 통해 조사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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