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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배치' 다음주 협의 시작…남은 쟁점들은?
입력 2016-02-12 20:44
수정 2016-02-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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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주 초부터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배치 부지와 중국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다음주 초 한미 공동 실무단이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시점과 적정 부지, 안전·환경 비용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군은 발사대 6기와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된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배치 부지입니다.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영향 또는 지역발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반대 등 고려 사항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을 의식해 한반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군당국은 중국 연관성은 없다는 듯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비용 분담과 관련해 군은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제공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방위력 증강에 미친 기여 등을 이유로 추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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