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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쏙] '신변보호' 수요 급증하는데…의외로 허술

입력 2017-09-08 09:29 수정 2017-09-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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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이재승의 뉴스쏙쏙 시간입니다.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이슈는 < '신변보호' 급증…의외로 허술 >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A양의 집 주소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집에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고 수백 통의 협박과 욕설 전화도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한 건데, 이들은 딸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 이같이 대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변보호요청은 피해자 쪽에서 하는 거다",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나섰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신중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신변보호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경찰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변보호라는 것은 심사를 거쳐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순찰강화나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트 범죄의 표적이 된 여성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변보호 대상자는 2015년 1100명 정도에서 지난해 49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보호가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신변보호 개시 사흘 만에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피해자는 헤어진 애인의 위협 때문에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했지만 참변을 당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GPS반경이 넓어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임시숙소에는 최대 5일 까지밖에 머무를 수 없고요, 게다가 경찰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신변보호 제도가 이름 그대로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기자]

두 번째 이슈는 < '다선금지법'…글쎄 > 라고 잡아봤습니다.

고인물은 썩게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다선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까지만 가능하듯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4선 연임을 못하게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 유능한 새인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릴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굳이 4선 연임을 막지말고 당차원에서 공천을 통해 새인물에게 기회를 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이 투표로써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도 합니다.

강제적인 물갈이 여부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 다선금지법이 쟁점이 됐을까를 보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4선을 하든, 5선을 하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오는 24일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4선에 도전합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세 번째 이슈는 미국 허리케인 소식이죠?

[기자]

세 번째 이슈는 < '어마' 5등급 격상…'매미'급 > 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이번엔 어마가 플로리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강해지면서 중심 부근에는 시속 298k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최대강도가 4등급이었는데 이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허리케인 어마를 역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2003년 태풍 매미가 제주도에서 최대풍속 초속 51m, 순간 최대는 초속 60m로 미국 기준 5등급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32명이 숨졌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최대 풍속을 초속으로 환산하면 대략 80m정도라 매미보다 강하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의 풍속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기상기구 WMO의 기준에 따라 10분평균으로 풍속을 재는데, 미국은 1분 평균값을 씁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는 kg, km 등인데 미국은 마일이나 야드 등 미국만의 기준을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1분 평균값의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의 세기를 비교한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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